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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옹호한 혐의가 있다며 7일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서 이 장관이 또 한 번 탄핵 위기에 몰리게 됐다.
이 장관은 작년 2월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야당이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국무위원에 대한 국민임대 신혼부부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 7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그해 7월 직무에 복귀했으나, 불과 1년 5개월 만에 탄핵 위기의 수렁 속에 다시 빠지게 됐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이후 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계엄 선포 직 받고자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이 다 우려했고, 저도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 각료가 막아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헌법적 절차와 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계엄을 한 것"이라고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놨다.
저금리 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의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먹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군인 탑승 추정 차량 국회 진입 막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수능 고사장 ) 신현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군인이 탑승한 차량이 국회로 들어가려 하자 시민들이 막고 있다. 2024.12.4 nowwego@yna.co.kr
이 장관 탄핵안은 올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표결에 부쳐진다. 국무위원 탄핵소 1주택자 디딤돌대출 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의 찬성이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이 이 장관 탄핵 추진에 함께하는 만큼 표결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송달되면 직무는 정지된다.
판사 출신인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다.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를 수행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이른바 '충암파'로 불린다. 그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기도 하다.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장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외협력 특보를 맡아 새 정부 출범을 준비했다.
그는 정부 출범 때부터 행안부 장관을 맡아 윤 대통령을 보좌해온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행안부 내부는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수장의 탄핵 위기에 뒤숭숭한 분위기다.
행안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중점 추진해온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작업을 비롯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 작업 등 주요 업무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행안부는 올해 5월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꾸려 집중적인 논의를 벌여왔다. 최근에는 권역별 의견수렴을 마치고 최종 결과물 성격인 권고안을 이달 발표하기로 했으나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은 '민선 자치 30년'을 맞는 해다. 관련 기념사업 준비가 행안부를 중심으로 한창이었으나, 계획대로 추진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8일 "말씀드릴 게 많지 않다"며 "총리실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 부처 운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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