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취소 판결… '의혹 제기는 방송의무 위반 아냐'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MBC. ⓒ연합뉴스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MBC '뉴스데스크'에 의결된 과징금 4500만 원 취소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지난 3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450 야마토게임다운로드 0만 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해당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뉴스타파 녹취록 보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이 핵심이다. 1심 야마토통기계 재판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인 사실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을 제재하기 위해선 방송사가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확인된 것'이라고 단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방송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미심위)는 2023년 11월, 뉴스타파 '김만배 야마토게임연타 -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2022년 3월7일자 MBC '뉴스데스크'에 45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현 방미통위)는 이듬해 1월 이를 반영해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법정제재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방통위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도 10점 감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