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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강백신(왼쪽) 대구고검 검사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4.0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를 따로 불러 모바일바다이야기 별도 회의를 여는 등 국정조사가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에서 국정조사의 적법성 문제 등을 들어 공세를 펼쳤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국정조사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다"며 "이 대통령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격언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릴게임가입머니 주장하는 것처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재판을 재심 청구하라"며 "왜 이 국정조사로 국가기관의 예산 낭비, 혈세 낭비를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민주당 이건태·김동아 의원을 향해서는 "여기에 앉아 있어선 안 될 위원이다. 즉시 퇴장을 명령해야 바다이야기릴게임2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건태·김동아 의원 회의 참석은) 국회법 32조의 4(이해충돌 신고)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면 국회법 145조에 의해 발언 기회를 제지할 수 있다", "나경원 의원이 박상용 대변인"이라며 응수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변 릴게임사이트 호사들 보고 (국조특위 회의장을) 나가라고 할 거면 짜고 치는 대변인들도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오늘 박상용 검사를 불러서 단독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작전회의를 하러 가는 것이냐"고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증인선서 거부 문제도 여야 간 충돌 지점으로 떠올랐다.
박선원 민주당 온라인골드몽 의원은 '오는 14일 박 검사가 출석하면 증인 선서를 안 하고 증언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정치 짓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극우 유튜버 전한길에 의지하더니 (국민의힘은) 이제 박상용이 너희 살 길이냐", "정신 차려", "똑바로 해"라고 했고, 국민의힘 의석에서 "뭐하는 짓이야 지금"이라는 고성이 나오면서 한때 소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특위 간사가 위원장석으로 나가 회의 운영 방식에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석 노트북에 부착돼 있는 '이재명 죄지우기 특위 반대' 유인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진행된 오후 국정조사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엄희준·강백신 검사를 향한 여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대장동 2기 수사팀' 출신인 엄·강 검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 이재명 당시 대표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두 검사를 향해 "'1기 수사팀'에서는 이재명, 김용, 정진상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윤석열 취임 후 엄·강 검사가 들어오면서 유죄처럼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은 엄 검사를 향해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진상을 통해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공소장을 쓸 수 있느냐"며 "이따위로 수사하니 검찰이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에서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던 서민석 변호사 사이 통화 녹취록을 추가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녹취록에서 서 변호사는 "만약에 우리가 입장이 변하면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안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박 검사는 "그냥 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위에 부장도 있을 것이고 검사장도 있을 텐데"라고 했고, 박 검사는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박 검사가)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얘기한다. 지인들 수사 안 할 테니 협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퇴장 후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별도 회의에 박 검사를 불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2차) 특검이 사법부의 판단을 재단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박 검사는 "지시나 개입을 했다면 조작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특검은 뭐가 조작인지도 지목하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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