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보미 봉사시간 저축은행 제도를 도입하면 50·60대 은퇴자는 봉사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고,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노인 돌봄 인구를 확보하는 한편 1조원 수준의 사회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지난해에는 21%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노인 돌봄 수요도 폭증하고 있지만 정작 요양보호사는 줄고 있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돌봄 서비스직 인력 부족 규모가 2022년 19만명에서 2042년 최대 155만명 백경게임랜드 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인 돌봄 인력 부족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해결하기 위해 2년간 궁리한 아이디어를 들고 자발적으로 국회를 찾아 나선 의사가 있다. 김동익 성균관대 의과대학 석좌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그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일명 '노인 돌보미 봉사시간 저축은행(SCTB·Senior Care Time Bank) 10원야마토게임 ' 제도. 50·60대가 여유 시간에 노인 돌봄에 참여해 봉사시간을 적립하고 자신이 노년이 돼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 적립한 시간만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게 골자다. 헌혈증을 모으면 추후 수혈이 필요할 때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는 것처럼 돌봄 봉사시간을 적립했다가 미래의 내가 사용하는 구조다. 봉사자와 수혜자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제공자이자 동 야마토게임장 시에 미래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김 교수는 최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은퇴 후 경력이 단절되고 건강 유지라는 명목으로 등산이나 산책을 다니던 50·60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해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생산적 노화를 실현할 수 있는 묘수"라며 "미래의 내 모습이라는 동병상련의 진정성이 돌봄 서 바다이야기모바일 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고 돌봄 인력 공백 해소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라고 강조했다.
혈관외과 전문의로 활동하던 김 교수는 2000년대 초반 줄기세포 연구를 시작으로 노화 연구에 매진해왔다. 현재 그는 인간의 노화를 막는 '항노화'와 '역노화'를 연구하고 있다. 김 교수는 2024년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바다이야기꽁머니 프로젝트'의 노화역전 분야 연구 책임자로 최종 선정돼 관련 연구에 한창이다.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꿈의 기술을 연구하던 의사가 어느 날 노인 돌봄 문제를 걱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김 교수는 문득 은퇴 후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다 현실의 벽을 마주했다고 말한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적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아 부모님의 돌봄 비용 일부를 충당했지만 부족한 돌봄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경험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한 의사가 2년간 구상해온 제안을 수면 위로 올리기 위해 국회의원 8명이 의기투합했다. 김 교수는 여당 의원 8명과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 돌보미 봉사시간 저축은행 설립을 제안하는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인구 구조 변화는 사회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나 봉사 저축은행 제도를 도입하면 연간 1조원 안팎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50·60대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지난해 약 490만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10%인 49만명이 일주일에 4시간을 봉사한다고 가정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약 1조원의 공적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서비스 영역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존 제도는 중증 수급자를 중점 대상으로 하지만 경증 수급자는 외면받고 있어 이를 50·60대의 봉사 참여로 보완할 수 있다"며 "돌봄 수요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지만 이를 대비할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윤희 기자 / 사진 김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