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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은 시작됐지만, 선거구 획정은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넘긴 채 아직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기초의원을 줄여 대표성의 균형을 맞추려는 논의가 뒤늦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데도 역차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논의안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CG전남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회의에서 고흥과 강진에서 기초 바다이야기하는법 의원 1석씩 줄이고, 여수와 순천에서 1석씩 늘리는 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네 지역 모두 최근 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 의석 수 조정이 함께 거론되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CG선거구 획정 기준은 인구 35%, 읍면동 수 65%로, 인구보다 행정구역 수에 비중을 뒀습니다.
◀ SYNC ▶전남도청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관계자/음성변조"우리 전남 같은 경우 특수성이 있어서 이런 인구보다는 넓은 지역적 면적을 감안해야 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이 실제 인구 변화와 대표성을 얼마나 감안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가 급증한 무안군의 경우 정치적 대표성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CG현재 릴게임하는법 무안군 기초의원은 8명으로, 인구 6만대로 더 규모가 작은 다른 군과 비교해 의원 1명이 대표하는 주민 수가 더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인구 변화가 선거구 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CG광역의원 상황도 비슷합니다. 무안군은 인구 9만 5천여 명에도 광역의원 2명으로, 인구 3만 사이다쿨접속방법 대인 인근 지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 INT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장 중요한게 인구 대표성이고요. 그리고 1인 1표이기 때문에 인구에 맞춰서 대표자의 수를 결정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더라도,인구와의 균형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설명과 기준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야마토게임예시 지적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선거구 획정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SYNC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구보다는 읍·면·동을 강조해야 전남 전체의 이해와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인구수 가지고 따져버리면 우리 전체가 다 무너져요."
인구와 지역 여건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기준이 불분명한 채 선거구가 정해질 경우 유권자의 대표성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 st-up ▶인구 증가 지역이 오히려 정치적 역차별을 받는 현실, 선거구 획정 기준과 정치적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