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지난해 11월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우주 영토가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법적·제도적 기반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민간 기업의 발사 편의를 극대화할 '발사 면허제' 도입이 수년째 지지부진하면서, 국내 우주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깊다.
10일 우주항공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건별 발사 허가 체계는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들의 걸림돌이다. 발사체를 쏠 때마다 정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부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사 180일 전까지 상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초 단위로 급변하는 상업 위성 시장에서 180일이라는 대기 시간은 기업에 치명적이다.
국내 우주 스타트업들은 2026년을 본격적인 상업화 원년으로 삼고 발사와 실증, 서비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노스페이스, 나라스페이스, 인터그래비티 등 야마토게임연타 은 위성 발사와 궤도 실증, 데이터 서비스 사업 확대를 예고했다. 하반기 예정된 누리호 5차 발사에는 초소형군집위성과 스타트업 위성 다수가 함께 실리며 국내 민간 우주기업의 기술력을 시험대에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발사체 기업들은 일정 하나를 잡는 데도 적지 않은 불확실성을 떠안는다.
현행 제도상 국내 소유 발사체가 해외 바다이야기합법 에서 발사되더라도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발사계획 심사와 실무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발사체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과 시험 일정, 발사장 확보, 해외 협력, 고객사 계약 등 복합적인 요소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행정 절차까지 길어질 경우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발사 최소 180일 전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규정은 기민하 릴게임바다이야기 게 움직여야 하는 민간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스페이스X 팰컨9 우주선. 연합뉴스


스페이스X 등 글로벌 선두주자들이 신속한 발사 체제를 굳히며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국내 기업들은 서류 심사와 행정 절차에 막 릴게임바다신2 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실제 국내 최초 상업 발사에 도전 중인 스타트업들은 2023년부터 면허제 도입을 호소해왔으나, 현재까지도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올해 정부는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New Space)' 전환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산업 지표는 여전히 척박하다. 2023년 기준 국내 우주 산업 규모는 3조 223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1%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정부 주도의 위성 활용 분야에 70% 이상 편중되어 있으며, 발사체 등 핵심 기기 제작 분야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다.
전문가들은 "기술 자립을 이룬 누리호의 성과가 민간의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기업이 자유롭게 발사하고 실패하며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가 요구하는 핵심은 '면허제' 및 '일괄 허가제'의 조속한 시행이다. 동일한 발사체로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 발사할 경우, 일정 기간 효력을 유지하는 면허를 부여해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면허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하며 불씨를 지폈으나, 여야의 정치적 셈법과 부처 간 협의 지연으로 논의는 오리무중이다.
한 우주 스타트업 관계자는 "해외 발사장을 확보하고 기술을 개발해도 국내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 'K-우주'의 미래는 없다"며 "2026년이 민간 주도 상업화의 원년이 되려면 입법적 결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을 경우, 어렵게 불을 붙인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가 자칫 '희망 고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누리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