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농업용 석유류에 관한 세금 감면 헤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 분야 주요 조세 감면 제도의 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영농 비용 절감을 돕고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석유류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영세 농업인 대출 등에 관한 인지세 면제 등 특례 제도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를 운영하고 있다. 조세 지원 제도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혜택이 중단될 경우 농가에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서는 고환율에 더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농업 생산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류비가 농가에 압박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용 석유류 부가세 면제 등 3대 농업 온라인야마토게임 지원 세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기존 2026년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해 농업인이 계속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