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정부와 지자체의 돌봄 통합지원 책무를 담은 법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남 창원에서는 이 업무를 담당할 인력 증원부터 의회 반대에 부딪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4일 창원시 등 설명을 종합하면 2024년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 통합지원법)은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 릴게임바다신2 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각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들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의 지원체계 구축, 통합지원 생태계 조성 등에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이 법을 2년 전 제정한 뒤 지난해 12월 시행령·시행 황금성사이트 규칙을 마련하고 지자체마다 돌봄 통합지원에 필요한 기준인력을 배정·통보했다.
창원시가 배정받은 기준인력은 64명이었다.
시는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돌봄 통합지원에 필요한 인력 규모를 60명으로 정하고, 이 중 본청에는 2명을, 창원·마산·진해보건소에는 각 1명을, 각 읍·면·동에는 55명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 릴게임야마토 단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달 말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이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지는 제150회 시의회 임시회 기간 처리되면 오는 6월 해당 인원을 선발해 늦어도 10월께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시의 구상이었다.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노인복지 (CG) [연합뉴스TV 제공]


그러나 임시회 개회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 아직 상정조차 안 된 상태다.
국민의힘 손태화 의장은 현재 조직 진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력 증원 추진은 섣부르다며 안건을 상정하지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않고 있다.
손 의장은 안건 미상정이 의장단과도 대체로 공감을 이룬 상태라고 주장한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7명으로 구성된 의장단은 국민의힘이 다수(5명)를 차지한다.
손 의장은 "다른 특례시와 비교했을 때 창원시 공무원 인원이 20%가량 많다"며 "현재 진행 중인 조직 진단 결과가 5월께 나오면 그 내용을 보고 증원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경남형 통합돌봄사업도 시행 중이기 때문에 먼저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는 이번 임시회 때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적기에 인력이 충원되지 못해 창원시민들이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정부가 승인한 기준인력은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원이 제때 결정되지 않으면 올해 중 행정안전부 점검을 통해 관련 국비가 회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 관계자는 "기한을 놓친 뒤 인력을 증원하게 되면 인건비 전액을 100%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시민 복지와 재정적 실익을 위해서는 이번 임시회 때 조례안 처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ks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