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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대한요양병원협회는 2027년 200곳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500개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의료중심요양병원을 1000개로 늘리고, 간병 급여화 대상 역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12일 제3차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를 열어?의료중심 요양병원 지정 및 간병 급여화 관련 개선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제3차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 바다이야기디시 .(사진=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회장은 지난 1월 9일 보건복지부의 '의료중심 요양병원 및 간병 급여화 추진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 참석해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2배로 늘리고, 간병 급여화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안한 바 있다.
전문가 자문단 핵심 쟁점은 △의료 중심 요 릴게임5만 양병원 지정 규모(500개 외 추가 지정 여부) △의료 중심 비지정 요양병원 대책 △공동간병 기준 병실(4인실 외 6인실 인정 여부) △간병인 교대 근무(2교대 또는 3교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2030년까지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2027년 1단계 200개, 2029년 2단계 350개, 2030년 3단계 500개 단계적으로 지정해 10만 바다이야기 병상을 확보하고, 8만명을 대상으로 간병 급여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현재 요양병원의 평균 병상 수는 약 180병상으로, 복지부가 목표로 하는 10만 병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약 1,000개의 요양병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선재 회장은 "병원당 평균 병상 수를 고려할 때 500개 병원으로 10만 병상을 오션릴게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수를 1,000개로 재조정할 것을 자문단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선재 회장은 간병 급여화 대상 환자도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안은 간병 급여화 대상을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일부 의료중도(치매, 파킨슨) 환자로 한정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이러한 바다신2게임 기준이 실제 의료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행위별 수가 적용 환자 및 격리 환자 △편마비 환자 △와상 상태의 혈액투석 환자 △말기 암환자 △상급종합병원 퇴원 후 즉시 집으로 퇴원이 어려운 환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선재 회장은 "이들 환자군은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다"면서 "실질적인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급여화 대상을 현실에 맞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선재 회장은 외부 평가체계 역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단계적인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의 업코딩을 차단하고, 환자 분류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 외부 평가를 위탁해 강도 높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임선재 회장은 "간병 급여화는 요양병원 운영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는 현행 환자분류체계를 중심으로 한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