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협의 회의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등 지역이 요구해 온 핵심 특례 사항 중 일부는 법안에 빠지면서 실망감도 나오고 있다.

13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당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초 335개 조문 가운데 256개 조문이 반영됐다. 135개의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돼 최종적으로 391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특히 정부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되었던 조문 가운데 대구경북이 끈질기게 추가 반영을 요청한 핵심 특례 40건 중 28건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됐다.
하지만 대구경북 신공항 골드몽게임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과 국립의대 설립, 균형발전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일부 특례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법사위 심사 등 본회의 의결 때까지 신공항 관련 내용을 포함해 한 조항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전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행정·재정 분야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특별지 릴게임황금성 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및 부시장 수 확대 등이 담겼다. 통합특별시 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예산 독립성 강화 등도 포함됐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및 운영과 의회의 입법과정, 집행부의 정책입안 등에 관한 시민모니터링 제도화도 명문화했다.
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각종 규제가 면제되는 10개 특구가 의 야마토게임연타 제화돼 기업 투자를 획기적으로 촉진할 기회를 갖게 됐다. 특구 사업 중에는 글로벌미래특구의 지정 권한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이 특례에 포함됐다. 인공지능 반도체 전략거점 조성과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운영 특례 등도 담겼다.
도시개발 분야는 신속한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해제, 공공주택지구 지정 릴게임꽁머니 권한,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등이 포함됐다. 문화인재 분야는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과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야간관광도시 육성, 관광진흥기금 운영 등이 특례로 지정됐다.
양 시도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2차 법률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는 오는 26일을 목표로 최종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대구경북특별시장 1명을 선출하게 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재정지원에 대한 포괄적 규정과 일부 특례의 미반영은 국회 및 중앙부처 함께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별법 개정도 조기에 추진해 추가 특례를 반영하는 등 대구경북특별시가 국가균형성장의 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통합 특별법 통과의 절차가 한발한발 나아가고 있다”며 “대구경북이 다시 하나의 뿌리임을 확인하는 첫걸음을 뗐다. 대구경북이 함께 만들어갈 통합의 미래를 향해 멈추지말고 함께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