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인형·이진우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첫 재판 절차가 11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심리되다가 내란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라 일반 법원으로 이송 릴게임사이트추천 됐으며,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이 전 사령관은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으나, 여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바다이야기게임 측은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다퉜다.
특히 이 전 사령관 측은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와 관련해 “당시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당시 국회 상황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은석 내란 바다이야기릴게임2 특별검사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을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우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또 오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재판부는 릴게임갓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다음 달 중순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중앙 신천지릴게임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전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방첩사 병력 115명을 출동시킨 혐의도 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24년 12월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같은 해 12월 사건이 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아울러 같은 달 국방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아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