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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경찰 근무복에 붙어있는 경찰 로고 ⓒ연합뉴스


주요 경제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들에게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경찰 내부 지침을 두고?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는 흐름 속에서 과도한 제한이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을 부추긴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10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다루는 일선 릴게임모바일 수사부서 수사관들에게 가상자산 보유를 금지하는 내부 지침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수사관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적용된다.
지침에 따르면 해당 수사관들은 가상자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으며?이미 보유 중인 자산은 일정 기간 내 처분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와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바다이야기게임장 전국 시도경찰청의 지침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다. 광주청과 전남청의 경우 각각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및 지휘관이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부서들이 가상자산 사건과 직무 연관성이 높다는 점이 이유로 제시됐다.



경제범죄 사건을 다루는 릴게임추천 수사관들에게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내부 지침이 마련되면서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서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프리픽


하지만 일선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가상자산 거래를 투기성 행위로만 보는 구시대적 인식에 기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자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산 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한 수사관은 "과거에는 가상자산이 투기성 자산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자산 중 하나로 인정받는 추세"라며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 자체가 곧바로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식을 보유한 수사관이 관련 온라인릴게임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우려된다면 이런 방식의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사관은 "가상자산은 일종의 사유 재산인데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수사 부서에 오려는 수사관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원래도 기피 부서인데 지원자를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수사 인력 감소와 업무 부담 증가 상황과 맞물려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4년 기동순찰대 등 조직 신설 이후 수사 인력은 줄어든 반면?업무량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평가다.
이에 대해 광주청 관계자는 "직무 연관성이 높은 일부 수사 부서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2023년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후 인사혁신처가 정부 기관별로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본청 차원에서 관련 지침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