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교육의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승식)가 11일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김광수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대안교육 내실화'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도교육청은 공약 이행률이 100%에 이를 것이라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과 인력이 줄고, 운영 방식도 과거로 회귀했다는 지적이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도교육청의 '공약 이행률' 산정 기준을 문제 삼았다. 지목된 공약은 '교육 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 운영' 공약으로, 대안교육의 내실화를 바다이야기룰 기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공약의 이행률을 100%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대안교육 운영을 위한 인력도, 예산도 줄었다. 4년 전 기수제로 운영하던 방식을 개선하겠다 해 학기제로 바꿨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기수제로 돌아갔다"며 "나아진 것은 없고 다시 과거로 돌아갔는데 왜 공약 이행률은 100%로 했느냐" 바다이야기예시 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고성범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은 "공약 이행률 평가는 전담팀(TF) 구성이나 회의 개최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고 의원은 "TF팀을 꾸려 회의를 10번 가까이 했다 한들, 회의 내용이 하나도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입지 선정도 못 했고 내실화 방안도 없었다. 현실로 바다신게임 나타난 것이 없는데 회의만 했다고 100%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자 명백한 행정의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또 고 의원은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음에도, 이들을 돕는 대안 위탁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뺀 것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며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그는 "지난해 용역에서도 학기제나 학년제가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시 기수제로 돌아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성범 과장은 "지난해 두 기관의 입교 학생 수가 정원의 50%도 채우지 못했고, 단기간 회복 후 빨리 원적 학교로 복귀해 상호작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기수제로 검증완료릴게임 전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수별로 다르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 맞춤형 대안교육 지원체계' 정책을 수립해 기존의 학기제 운영을 4주 기수제로 전환하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김 교육감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일뿐더러 도교육청이 외부기관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 결과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