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한국환경회의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들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토의 환경을 파괴하는 무력화하는 ‘난개발 종합 선물세트’라고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국회에서 심사 중인 관련 특별법안에 대해 시민·환경단체들이 “전국토를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난개발 특별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자체장에게 개발 사업과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모두 주는 등 손오공릴게임예시 환경을 파괴할 독소조항들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전국 369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43개 환경단체로 이뤄진 한국환경회의는 1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의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 이 법률안들은 ‘지방시대’와 ‘행정 효율’이라고 치장돼 황금성슬롯 있지만 ‘난개발 하이패스’나 다름없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왕적 개발 권력과 맞바꾸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에 △광역 통합 특별법안의 난개발 독소 조항을 폐기하고 △지속가능한 지방 분권 전략을 수립하며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 사회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 야마토통기계 역과 관련한 행정통합 특별법안들을 소위에 넘겨 심사 중인데,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단 계획이다.
단체들은 국회에 제출된 세 지역의 광역 통합 특법법안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바탕으로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는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권한을 통합 특별시장에게 넘겨 환경 규제를 무력화했다는 점이다. 이 특별법 골드몽 안에선 개발 사업의 승인권자인 특별시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권까지 갖게 돼 환경영향평가는 하나마나가 된다. 실제로 이번 특별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시행된 뒤 강원도에선 6개 케이블카 사업이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둘째는 국토 생태축의 보존을 해제하는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준다는 점이다. 특별시장이 국립·도립 공원을 해제할 수 있 릴게임모바일 고, 백두대간 완충구역도 개발할 수 있으며, 산림보호구역이나 보전산지도 용도를 전환할 수 있다. 또 특별시장이 갯벌관리구역, 배타적경제수역 안 공유수면, 절대농지, 그린벨트 등을 해제하거나 개발할 수 있다. 현재는 중앙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정·해제·개발 허가 권한을 갖고 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법안 심사 제1소위원장이 광역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셋째는 국가가 주도해온 에너지 정책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해 인·허가 권한은 지방정부가 갖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 허가권을 특별시장에게 주고 심의도 특별시 산하의 위원회로 넘긴다. 그러나 해상풍력 송·변전 시설이나 분산에너지 전력망 설치 비용 등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게 돼있다. 또 특별시에 입주하는 에너지 기업의 전력 비용을 할인해주고 그 부담은 한국전력공사가 지도록 했다.
넷째는 특별시장이 개발 사업을 승인하면 그에 따라 25~28개의 관련 법률의 통합 인·허가와 고시·공고가 자동으로 이뤄지게 했다.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가 사라져 난개발이 극대화할 수 있다. 또 산업단지 안에 폐기물 소각·매립 시설을 허용해 산업단지를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도 통합 인·허가 도입으로 배제된다.
다섯째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광범위하게 허용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선 예타 면제를 허용하거나 의무화함으로써 최소한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배제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장이 선거나 인기를 목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대규모 재정 낭비·부실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 특별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난개발로 인해 전국토가 파괴되고 국가는 환경 보전 의무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책을 제안한 애초 취지인 지역 균형 발전과 분권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 특별법안과 함께 지역 시민과 의회가 환경을 보전하고, 특별시장의 독주를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방은 권력을 장악한 정치인들의 영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