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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연간 2천명 증원 추진으로 불거진 극심한 의-정 갈등 이후 비로소 의대 증원 논의가 일단락지어진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의대 증원의 궁극적 목적인 지역·필수의료 확충의 출발점일 뿐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후속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
앞으로 의대 정원은 27 릴게임온라인 학년도 490명을 시작으로 28~29학년도에 613명씩, 30~31학년도에는 813명씩 늘어난다. 서울을 제외한 의대 32곳에서 증원이 이뤄지며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다. 그동안 우리는 주요국에 견줘 만성적 의사 부족 국가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지역별 격차가 심각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돼 왔다. 더 많은 의사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사아다쿨 공감대가 커졌지만 번번이 의료계 반발을 넘지 못했다. 뒤늦게나마 이번 결정은 향후 의사 인력 양성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대 증원 논의가 일단락됐지만 남은 과제가 수두룩하다. 우선 이번 증원 규모는 2037년 부족 의사 수 4724명의 75% 수준에 불과하다. 의대생 집단휴학 여파로 24,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사이다쿨 듣는 등 의대 교육 여건이 열악해진 상황이 고려된 조처다. 5년 주기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하기로 한 만큼 2029년 재추계 과정에서 이런 점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무엇보다 ‘의사가 부족한 곳에 양성한다’는 정책 취지를 의료 취약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의대 증원으로 양성되는 인력은 모두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릴게임뜻 복무를 해야 한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내에서도 대도시나 대형병원 위주로 쏠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사 배출까지는 교육·수련 기간이 걸리는 만큼 그 전에도 기존 의사 인력이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안정적인 예산 확충도 필수적 과제다.
야마토게임방법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표결 직전에 퇴장했지만 더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앞서 의료계가 절반 넘게 참여한 가운데 의사 수급 추계 논의가 이뤄졌고 이날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민관이 두루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다름 아니다. 혹여라도 다시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