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이 사건 피고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9. 11. 21.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2020. 2. 11. 법무법인인 원고와 항소심에 관한 변호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변호사보수로 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거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형사사건은 2020. 7. 17.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사이다쿨 가 선고되었고, 대법원도 2021. 1. 28.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 법무법인은 피고에게 위 추가보수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1심은 위 추가보수(성공보수)의 약정은 무효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한 사람 더 있었으나, 이 신천지릴게임 부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는다.
대상판결의 판결이유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모든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이 곧바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에 반한다거나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성공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보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수 구조로 인하여 변호사 직무수행의 공공성이나 형사 사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형사 성공보수 약정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이나 윤리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떠한 결과가 형식적으로 '성공'으로 정하여졌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약정이 변호사로 하여금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도록 유인하는지 또는 형사사법의 릴게임하는법 공정성과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허용 여부 및 그 적정성은 사건의 성격, 보수의 산정방식, 약정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모든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사이다쿨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서 해당 성공보수 약정이 형사 사법의 염결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석
1. 종래의 판례와 학설종래 이러한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한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제1설은 민사사건이건 형사사건이건 가리지 않고, 성공보수 약정은 일반적으로 공서양속에 어긋나므로 무효라고 본다. 즉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변호사가 법원과 당사자로부터 독립하여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변호사가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공보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제2설은 성공보수의 약정은 자력이 없어 변호사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소송 당사자에게는 유리한 면이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에게 승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로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제3설은 일반적으로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형사사건에서는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되면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는 것과 같은 약정은 위와 같은 부정적인 면이 특히 강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므로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본다.
이전의 판례(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249 판결 등)는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의 약정도 유효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비록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 판결은 특별히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실추될 위험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형사사건에서는 수사나 재판의 결과가 상당한 권한을 가진 법관이나 검사의 판단 영역에 속하여 있는데, 변호사로서는 수사나 재판의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려는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으며, 의뢰인으로서도 성공보수를 약정함으로써 변호사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라도 사건의 처리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기대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실추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다수의 의뢰인은 당장 눈앞의 곤경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 과다한 성공보수를 약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이런 사정들로 인하여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된다면 변호사제도의 정당성 자체가 위협받게 되고, 이는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와 승복을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고 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이를 지지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비판적인 견해도 많았다. 비판하는 견해는 성공보수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적정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만들어주는 기제로서 작동하는 것이고, 경력이 짧은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변호사비용도 반드시 낮아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대상판결의 제1심은 위 대법원 판례를 따랐으나, 대상판결은 이러한 비판적인 견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검토
생각건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 여부는 경우를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성공보수가 피고인이 기소된 대로의 법적 책임을 지더라도 처벌의 강도에 있어서만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자유형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성공보수를 약정한다면 이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반면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아니라 무죄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와 같이 법률상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그러한 성공보수의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 예컨대 단순 뇌물죄에 비하여 가중처벌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뇌물죄로 기소되었으나, 단순 뇌물죄로만 처벌되는 경우에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변호사의 노력으로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자, 즉 양형상으로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종래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것처럼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이 크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공보수의 약정 때문에 변호사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건의 처리결과를 바꾸었다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대상판결은, 법관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다양한 직역에서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형사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과거에 비하여 상당 부분 제고되었다고 하였으나, 과연 그러한지 의문이다.
반면 피고인이 무죄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와 같이 법률상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다면 그에 대하여 변호사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이는 변호사가 정당하게 노력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윤진수, 민법기본판례, 제3판, 홍문사, 2024, 51면 참조).
대상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대하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에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므로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의 이유 설시는 만족스럽지 않으나, 그 결론은 지지될 수 있다.
윤진수 명예교수(서울대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