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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 ?14일 새벽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윤석열씨가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쿨사이다릴게임 혐의 재판 선고가 2월 19일로 잡혔습니다. 1월 16일에는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5년 형입니다. 1월 21일에는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23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이 끝나가는 듯합니다.

사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윤석열 재판은 매우 이상합니다. 상식적으로 이 바다이야기오락실 해가 안 됩니다. 12월 3일 밤 벌어졌던 일은 누가 보더라도 군사 쿠데타입니다. 국민은 계엄 혹은 쿠데타라고 하면 1961년 5.16, 1979년 10.26과 12.12, 1980년 5.17을 떠올립니다.
공통점은 군대가 투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엄은 군대를 투입하기 위한 명분입니다. 군대가 들어오면 국회, 언론사, 공공기관, 대학, 백경릴게임 교통 요충지를 봉쇄 장악합니다. 자신을 반대해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세력을 제압하는 동시에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역대 쿠데타는 그렇게 군부가 주체였습니다. 그리고 군부 독재정권이 들어섰습니다.
12.3 계엄의 특이점
이번 12.3 계엄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주체라는 점입니다. 역대 쿠 백경게임랜드 데타와 다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역대 모든 쿠데타는 성공했지만 윤석열은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윤석열과 법정대리인들이 해괴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다, 고유 권한이다,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니 사법 심판 대상이 아니다' 같은 소리입니다. '세상에 3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 국민이 경각심을 가져 골드몽릴게임 달라는 비상벨이었다, 계몽령이었다' 같은 말도 했습니다. 전부 이 두 가지 특이점 때문입니다.
그러니 12.3이 불법 계엄이자, 내란 행위였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입증 작업이 필요해졌습니다. 계엄의 요건 내지 계엄 선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거나, 처음부터 짧게 하고 자진 해제할 계획이 있긴 했느냐, 그게 아니라 정치적 반대 세력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 한 거 아니냐 등을 놓고 갑론을박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이 상식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일반 국민에게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적반하장, 우격다짐, 궤변, 억지, 날조, 법기술이 난무했습니다. 뭐 하나 깔끔한 정리도, 승복도 없이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법의 시간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지난 1년, 정치의 시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란 전대미문의 광인이 한국 보수진영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보수세력이 윤석열 때문에 입은 피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는 아직도 잘 인식 못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드러낸 반민주주의자들










▲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씨의 지지자들이 체포방해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가지 혐의로 윤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자 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고 있다.


ⓒ 유성호




윤석열이 보수진영에 끼친 첫 번째 해악은 한국 보수층의 절반이 민주주의자가 아니란 사실을 드러낸 행위입니다. 12.3이 계기였습니다. 여론조사가 보여줍니다. 자신의 이념이 보수이거나, 지지 정당이 국민의힘이라 응답한 이들 중 대략 절반이 윤석열과 절연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보수층이 두 집단으로 나뉘었습니다. 친윤과 반윤 혹은 '윤어게인'과 '윤네버'입니다.

'윤어게인'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윤석열이 현 정치를 보는 눈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야당과 그 동조자들은 반국가세력입니다. 군을 동원해 이들을 척결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봅니다. 민주주의를 서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정당 사이에 평화적 정권 교체가 가능한 체제로 정의할 때, 이들은 민주주의 틀을 벗어났습니다.
수치상으론 20% 전후에 달합니다. 적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들을 보수 혹은 우파와 구분하기 위해 극우라 부릅니다. 보수나 우파는 헌정과 민주주의 원리를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극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숫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꽤 큰 정당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입니다. 당 대표를 비롯해 상당수 의원이 윤석열과 단절하지도, 극우집단과 결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의문이 듭니다. 다가올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이들 극우가 자신의 노선을 폐기할까요? 당장 2월에 예정된 내란죄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윤석열을 버릴까요? 저는 윤석열은 버리더라도, 극우 정치 이념은 폐기하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결국 극우는 계속 극우지, 극우가 다시 보수로 돌아올 것 같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이 보수에 저질러 놓은 짓이 또 더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 분절
윤석열이 보수진영에 끼친 두 번째 해악은 보수진영의 기성세대와 후속 세대를 분절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은 대권 도전 선언 이후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대선 경선 때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와 세게 부딪치자, '(홍, 유의)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했으면,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저렇게 박살이 났겠나'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힘이란 정당이나 소속 정치인에 그다지 큰 존중심이 없었습니다.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김종인이나 이준석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기어이 이준석을 쫓아냅니다. 자신의 당선에 이바지한 일등 공신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상한 세대 포위 전략이 먹혔기 때문입니다. 40~50대를 내주더라도 60대 이상과 20~30대에서 이기면 된다고 보고,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공약을 걸어 젊은 남성 표를 공략했습니다. 선거에서 10% 차로 이기면 압승입니다. 이런 선거는 전략을 어떻게 세우든 이길 사람 이기고, 질 사람 집니다. 그러나 0.73% 박빙 승부는 선거 전략의 승리로 봐야 합니다.
역대 여론조사(갤럽 기준)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확실히 우세한 건 60대 이상입니다. 20대와 30대는 서로 약간 다릅니다. 30대에선 비슷하거나 엎치락뒤치락하지만, 20대는 국민의힘이 우세합니다. 만약 이걸 놓고 선거전략가가 기획안을 만든다면, 60대 이상은 어차피 굳은 자이니 특별히 더 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20대 나아가 30대를 겨냥한 정책 공약을 강화하자고 할 겁니다.
이준석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치적 인간입니다.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할 정도의 배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정치권의 누구보다 젊은 세대에 대해 발언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말이 신랄하고 자극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이들도 많지만, 요즘 젊은 세대의 문화라 잘 먹히기도 합니다.
윤석열은 정치를 잘 모르는 자신에 대해, 정치를 좀 안답시고 가르치려 드는 이준석이 기분 나빴을 겁니다. 정치적 득실 같은 건 따지지 않습니다. 장노년층과 청년층, 두 세대를 보수의 양대 축으로 묶어낸다는 전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 리 없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면 내지르기부터 합니다.
윤석열의 특징 중 하나가 절대 경쟁자나 도전자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숙이고 들어오는 자만 거느리는 지독한 보스 기질의 소유자입니다. 그렇게 다 쳐내고 나서 남은 게 '윤핵관'입니다. 심지어 자기 오른팔이었던 한동훈조차 김건희를 건드리자, 12월 3일 밤의 '살생부' 명단에 올렸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의 핵심 측근 출신입니다. 검사였지요. 그러나 동시에 계엄을 반대한, 최소한의 합리성은 갖고 있습니다. 좀 가볍긴 해도, 언술도 예리한 맛이 있습니다. 거기다 팬덤을 가진, 보기 드문 보수 정치인입니다. 보수 리더가 될 자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를 좀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 관점에서 살피는 정당 전략기획실이라면 당 지도부에 20~30대를 대표하는 젊은 정치인을 배치하고, 멀리 보고 키워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겠지요. 바로 이게 진영 내부 세대 재생산입니다. 윤석열은 정확히 반대로 했습니다. 정당이나 선거와 같은 정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문외한이었습니다. 당이 하는 대로 놔두기만 했어도 중간은 했을 겁니다. 그러나 굳이 지근지근 싹을 짓밟았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모든 국민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특정한 성향을 지닌 국민이 특정한 정치인을 좋아할 뿐입니다. 정치는 그래서 혼자 못 합니다. 정당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지지층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이준석과 한동훈을 내쫓고, 부러뜨려 놓았습니다. 이젠 윤핵관들까지 다 망가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꼬꼬마들의 정당이 되었습니다.

세대 분절에 따른 이념 균열










▲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8일째 단식을 진행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보수진영 내 세대 분절은 이념 균열까지 수반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과 장노년층의 보수주의가 서로 다릅니다.

개혁신당이나 이준석의 보수주의는 어떤 걸까요? 제가 보기엔 '일베 보수주의'입니다. 반페미니즘이 주조를 이룹니다. 그게 노년층으로 가면 남존여비 사상과 닿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통주의고, 권위주의입니다. 젊은 세대가 '꼰대'라며 고개 돌립니다. 그러니 두 세대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치관은 아닙니다. 20~30대 남성 정도에서나 소비될 뿐입니다. 영남의 보수 주류가 그래서 이준석류의 젊은 보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 쌍스럽다고 봅니다.
지금 20~30대가 하는 주장을 종합해 보면, 능력주의가 핵심입니다. 경쟁 결과에 따른 위계가 관철되는 세상, 그들은 그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 역시 전형적 보수주의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모순에 빠집니다. 경쟁의 결과, 예컨대 시험 쳐서 우열을 가리는 순간 앞자리는 대개 엘리트의 차지가 됩니다. 20~30대는 정작 자산 및 소득 구간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하위층입니다. 전교 학생이 다 나가 땔감을 해왔는데 난로 주변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둘러앉는 꼴입니다. 원래 계급 배반 투표가 보수의 영생 비결이긴 합니다.
지금 한국 보수를 묶는 하나의 이념 전략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레이건이 내걸었던 '작은 정부론'이나, 부시 시대를 주도했던 네오콘(신보수주의), 대처의 '민영화와 복지 축소' 같은 게 없습니다. 모든 이념은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한국 보수는 반공주의에서 출발했지만 이젠 고철 덩어리입니다. 뒤이어 국가 주도 발전주의가 등장했습니다. 덕분에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믿는 이들에게 박정희는 여전히 신화입니다. 하지만 노년층에나 해당하는 과거사입니다.
보수에 새 깃발이 없고 국민의힘이 어떤 보수주의를 하겠다는 건지 모호한 사이에, 그 공간을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도 보수 정당'을 외칩니다. 성장을 위한 재정확장정책과 기본사회론을 같이 주창하며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아무 대응도 못 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의 정치적 정체성이 텅 비어 있습니다.
보수진영을 친윤 대 반윤, 그리고 세대와 이념으로 쭉쭉 찢어 놓은 건 모두 윤석열의 공입니다. 찢어진 조각 중에 가장 큰 덩어리를 쥐었다 싶으니, 이대로 굳히면 다음 대선 후보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장동혁을 저리 강경 일변도로 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그림자가 깁니다.

엘리트주의의 몰락










▲ ?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마지막으로 윤석열이 보수진영에 안긴 타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에도 이미 흐름은 존재했습니다. 엘리트주의의 붕괴입니다. 윤석열은 한국의 엘리트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12.3 계엄 전후로 그들이 보여준 행태 때문입니다. 행정부의 국무총리 이하 고위 관료들, 군의 육군 참모총장 이하 사령관과 장성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검찰 고위직 대부분, 국회가 침탈당하고 있음에도 당사에 앉아 쿠데타를 사실상 방조한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 그들은 모두 우리 사회 엘리트입니다. 고시 엘리트, 권력 엘리트, 강남 엘리트, 뭐라고 불러도 정확하게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공직에서 국사를 다뤘고, 권력과 부를 누렸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랬던 그들 중 누구도 쿠데타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도했고 수행했고 가담했고 부화했습니다. 계엄이 불법인 줄 몰랐다? 쿠데타라고 생각 안 했다? 황망한 나머지 아무 생각을 못 했다? 전부 둘러댔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 여의도로 달려온 시민들은 뭡니까? 그들이 헌법과 법전을 달달 외운 덕분에 법을 잘 알아서? 1979년이나 1980년을 겪어본 경험이 있어서? 잠이 없어서 못 자던 차에 구경거리 삼아서?
왜 일반 시민은 즉각 목숨 걸고 행동에 나설 정도로 자명한 사실을, 똑똑한 머리를 가졌다는 그들은 몰랐을까요? 간단합니다. 권력 앞에 엎드린 겁니다. 국민 생각, 나라 걱정 따윈 애초에 안 합니다. 오로지 걱정한 건 자신의 출세와 안위뿐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엘리트의 실체입니다. 책임감이나 도덕성은커녕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것은 저열한 인간성이 전부였습니다. 12.3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엘리트에 대한 불신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대중의 진화
반면 대중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이 배운 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정보가 권력자들의 특권이 아닙니다. 판단은 집단 지성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레거시 미디어가 아무리 못마땅해해도,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 방송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플라톤이 다시 살아와도 중우정치를 비난할 수 없는 게, 현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동력은 대중의 정치참여에서 나옵니다. 그걸 2024년 겨울서부터 2025년 봄 사이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다가 울컥한 대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엘리트주의는 보수주의를 떠받치는 확고한 지반입니다. 안 그래도 곳곳에서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정치 검사의 잔인함과 의사의 이기심, 고시 출신의 비루함과 군 장성의 비겁함, 윤석열 변호사들의 기괴한 몰상식을 두루 지켜본 지난 5년이었습니다. 그 금 간 벽에 결정타를 날린 게 윤석열이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합종연횡이 활발해지기는 합니다. 한국 보수진영이 선거 전에 하나의 당으로 집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이 국민의힘으로 총집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이기거나, '졌잘싸'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보수진영에 끼친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반민주적 극우세력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을 친/반윤-세대-이념으로 쪼갰습니다. 엘리트주의의 몰락을 촉진했습니다. 사회적 기반인 지지층, 정치 조직인 정당, 힘의 원천인 엘리트에 이르기까지 두루 망가뜨렸습니다.
덕분에 합리적 보수와 중도가 극우에 등 돌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합니다. 국민 특히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의 여론이 중요해졌습니다. 모두 윤석열 덕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