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 그리에코 스팀슨센터 선임 펠로우의 모습. 워싱턴 특파원단


한국이 선박 블록 등을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에 공급하는 방안을 미국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법 개정 가능성도 낮다는 미국 내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를 빠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박 블록이라도 한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 내 분위기는 싸늘해 보인다. 켈리 그리에코 스팀슨센터 선임 펠로우는 9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스팀슨센터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국 내 조선업 생태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선박 블록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등을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 조선소로 가져오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전략적으로는 (그런 방안이) 타당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동맹국이라도 다른 나라가 선박을 만드는 것을 용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리에코 펠로우는 “미국 내 조선업 종사자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동맹국이 자국에서 미국 선박을 만들거나 선박 블록을 만드는 것에 대해) 전략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절대 실현될 수 없다고 한다”며 “여러 의회 의원들이 제지하고 나서는 등 조선업에 뿌리내린 이해 관계가 강력해 이런 변화를 막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릴게임손오공 크리스토퍼 프레블 스팀슨센터 선임 펠로우의 모습. 워싱턴 특파원단


한국이 미국 상선, 군함 및 블록을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길을 터줄 미국 내 법개정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다. 크리스토퍼 프레블 스팀슨센터 선임 펠로우는 미국에 배를 만들 인력이 없다는 현실을 행정부가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인식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그 때까지 미국은 법 개정이나 한국 조선소에서의 블록 생산 등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에는 미국 내 상품 수송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만 할수 있게 규제하는 존스법과 미국 군함 및 블록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번스-톨레프슨 수정안’ 등의 규제가 있다. 동맹국에 한해 자국에서 미 군함을 건조할 백경게임 수 있게 한다는 법안이 현재 발의돼 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그리에코 펠로우는 “한반도 내 미군 주둔 규모를 축소하려는 미국의 신호는 이미 분명히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중장갑 부대(heavy army unit)를 우선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23일 나온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서는 한국에 대해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적시했다.



앤드류 오로스 스팀슨센터 선임 펠로우의 모습. 워싱턴 특파원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한 가운데 일본이 개헌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한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앤드류 오로스 선임 펠로우는 “일본 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헌법 내용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견이 분분하다”며 “개헌 시도가 대중의 주목을 끌 주제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깊이 있는 논의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는 인도적 대북 사업 17건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기해 북미 대화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레이챌 리 선임 팰로우는 “2월 말 열리는 2차 당대회에서 북한의 대외, 국방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한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는 한 성사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