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정부·여당이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을 추진하면서 정비업계에선 공공 정비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공공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반면엔 오히려 시장의 혼선을 빚으며 주택공급 속도를 늦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문진석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 사이다릴게임 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려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공공재개발의 최대 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60%(법적 상한의 1.2배), 공공 재건축은 300%(법적 상한의 1.0배)다. 이를 390%까지 높여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신천지릴게임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에서도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대비 최대 1.3배 높이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은 2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공공 정비사업 인센티브 상향을 두고 정비업계의 목소리는 분분하다. 우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릴게임무료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곳들은 기대하는 모습이다.
공공재개발은 10년이상 정비사업이 정체된 사업지를 선정해 진행하는 정비사업방식으로 LH, SH 등이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2021년 처음 후보지가 선정된 이후 5년째 사업은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골드몽사이트 현재 서울 내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총 34곳으로 사업시계획행인가를 받은 곳은 신설1구역 1곳에 그친다.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디다보니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지역이 줄어드는 추세다. 매년 1회 공모 형식으로 선정하던 방식에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6월 수시신청 및 선정으로 전환했지만 이후 선정된 곳은 2곳에 불과하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서울 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한 추진위원장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사업성 문제로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법안이 통과돼 인센티브가 상향되면 활로가 생기지 않겠냐"고 기대했다.
반면 공공 정비사업 인센티브만 상향되면 정비사업 시장에 혼란이 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서울 내 정비사업장들이 대부분 민간이 주도하는 상황인만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기본적으로 정비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하지만 민간과 공공의 용적률을 구분하게 되면 형평성 원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노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던 지역들이 인센티브를 위해 공공재개발 쪽으로 사업방향을 튼다면 또다른 사업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급지연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