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의 건물 모습. 한수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년여 만에 총 11명의 인권위원 정원을 모두 채웠다. 진보·보수 성향 위원이 균형을 맞추게 됐고, 상임위원회도 의결이 보다 원활한 구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원 전 위원 등 퇴임 전까지 막혀있던 ‘변희수재단 설립’ 등 안건이 상임위 문턱을 넘을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총 11명의 위원 정원을 모두 채우게 된 인권위의 위원 구성을 보면, 보수·진보·중도 성향의 위원들이 ‘5:4:2’라는 평가가 시민사회 등에서 나온다.
우선 안창호 릴박스 인권위원장과 김학자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4명은 진보 성향 위원으로 평가된다. 김용직 비상임위원과 오영근 상임위원은 중도 성향으로 불린다. 이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상정을 주도하며 전면에 섰던 김용원 전 위원이 퇴임하면서 균형을 맞추게 됐다는 릴게임하는법 얘기가 나온다.
인권위 상임위 구성도 정원 4명을 모두 채우면서 기존 의‘1인 반대’가 가능한 구조에서 벗어나게 됐다. 최근까지 상임위는 안 위원장과 이숙진 위원, 김용원 전 위원 등 상임위원 3명으로만 구성돼 1명만 반대해도 안건 통과가 되지 않았다. 법률상 ‘3인 이상 출석, 3인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게 돼 있어 사실상 체리마스터모바일 만장일치제로 운영돼 왔다. 앞으로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 이 위원, 오 위원, 김학자 위원 등 4명의 상임위원 중 3인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 의결이 가능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김용원 전 위원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문제들도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온다. ‘이주인권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권위 직제 개정안과 윤석 릴게임5만 열·김건희 부부가 있는 서울구치소, 서울 남부구치소 방문조사에 밀렸던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안건들은 앞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도 김 전 위원 반대로 상임위에 여러 차례 재상정되고 있다. 변희수재단 준비위는 2024년 5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관련 서류를 냈으나, 지난 2월 상임위에서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도 김 전 위원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김 전 위원은 “보정될 수 없는 흠결이 있다”며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안 위원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평가된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상임위에서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을 보수 개신교·반동성애 성향 비영리법인 2개 설립 안건과 함께 전원위에 상정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이숙진 위원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앞으로 열릴 상임위에서 변희수재단 설립 건 등을 놓고 대립이 이어질 수 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은 속히 통과되고, 안 위원장이 제안한 2개 비영리법인 설립은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며 “안 위원장이 물러나야 인권위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