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서 김태흠 충남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하늘 기자


4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직접 주재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 특별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정작 현장을 찾은 도민들의 관심은 통합의 과정보다 통합 이후의 환경·여건 변화에 쏠렸다.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충남지사를 비롯해 정재근·이창기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과 9개 시·군 단체장, 충남 광역·기초의원 등이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참석했다. 아산·부여·태안·청양 등 민주당 소속 시·군 단체장 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인 논산시장과 서산시장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행사는 정재근 공동위원장의 경과 보고로 시작됐다. 정 위원장은 대전·충남 민관협의체가 확정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통합 특별법(이하 대전충남안)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하 민주당안)을 비교하며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재정 분권과 사무·권한 이양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대전·충남안에는 양도소득세 전액 이양과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추가 이양 등을 명문화해 연간 8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세수 확보 방안을 담았지만 민주당 안은 연간 3조7000억 원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연단에 오른 김 지사도 민주당 특별법의 한계를 오션릴게임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국가 재정과 권한이 지방으로 실질적으로 이양돼야 한다"며 "우리는 연간 8조~9조 원 수준의 국세 이양과 권한 이양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 안은 그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담았지만 민주당 안에는 '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는 표 황금성게임다운로드 현이 많다"며 "이런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안에 담긴 약칭 '대전특별시'에 대해서도 "충남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행정통합 방식에 대해 김 지사는 전국 공통의 기준이 되는 큰 틀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각 통합시의 특징을 살린 특례조항을 일부 넣는 방향으로 가면 바다신2 다운로드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회가 왔을 때 통합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큰 가닥을 정리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통합 이후의 현실적인 변화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천안의 한 청년 농업인은 예산과 정책이 대도시 중심으로 흐르면서 농업 분야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고, 충남도청 공무원노조는 통합 과정에서 근무지 이전과 인력 감축 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노동 전담기구와 산단 지정 권한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행사장 앞에서는 충남사회시민단체연대회의가 행정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지역의 미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대전시는 오는 6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4일 오전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왼쪽 3번째)가 도민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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