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회의 모습. [사진=안갑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법)의 무게추가 산업 육성을 강조하던 ‘당 디지털자산 TF안’에서 규제 중심의 ‘금융위원회 안’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핵심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에서 당 정책위원회가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업계와 TF 내부에서는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릴게임몰메가

◆ 금융위 ‘기습’에 뒤집힌 판... TF안 사실상 ‘패싱’
4일 국회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열린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단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는 당의 입장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이 규제 강화로 선회했음이 확인됐다.

이날 회의 내용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는 최근 가상자산법 제정 방향과 관련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은행 중심 제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등 금융위원회가 요구해온 핵심 규제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핀 골드몽릴게임 테크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고 과도한 지분 규제를 반대하며 마련했던 혁신안과 배치되는 결정이다.
이정문 의원실은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 “TF가 금융위 안 중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반대할 것은 반대했으나, 정책위 의장이 금융위 안을 받기로 결정했다”며 “TF안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업계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이라고 손오공게임 전했다.
특히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지분 제한 등에 대해 언급이 없다가 막판에 해당 내용을 담은 안을 들고나와 정책위와 직거래를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정문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가 동료 국회의원들(TF 위원들)을 무시하고 쪼르르 정책위 의장에게 가서 자기들 입장을 관철시켰다”며 절차적 문제점을 강하게 바다이야기#릴게임 성토했다.


◆ “은행만 발행? 삼성페이도 못 하게 하는 꼴”... ‘필망’ 경고
가장 큰 논란은 ‘한국은행 및 시중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다. 당초 TF안은 법인 등 민간의 다양한 발행을 허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자는 취지였으나,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TF 측 관계자는 “미국 와이오밍주 등 해외는 지자체까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재정 효율을 높이는데, 우리는 은행에만 독점권을 주려 한다”며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시장은 결국 달러 기반의 테더(USDT)나 서클(USDC)에 잠식당해 ‘필망(반드시 망함)’할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내 은행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한 상황에서, 은행 중심 발행은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 “바이낸스는 뛰는데 우리는 족쇄”... 거래소들 ‘역차별’ 호소
이날 국회를 찾은 거래소 대표들은 ‘거래소 지분 소유 제한’ 등 지배구조 규제가 도입될 경우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사업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은 국경이 없는데, 한국 거래소만 지분 규제에 묶이면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며 “넷플릭스가 국내 OTT 시장을 장악했듯, 바이낸스 같은 해외 공룡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토로했다.
특히 대주주의 증자로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중소형 거래소나 점유율이 낮은 후발 주자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문 의원은 이날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글로벌 스탠더드와 경쟁력 저하 우려에 공감한다”며 “정책위 의장에게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조율 과정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2월 중 ‘정책위 안’ 발의... 혁신 빠진 누더기 법안 우려
민주당은 당초 TF 차원의 통합안을 마련해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정책위의 결정에 따라 금융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민주당 정책위 안’ 형태로 2월 중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안을 주도해온 실무진 사이에서도 “이런 식의 규제 일변도 법안이라면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게 낫다”는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 분야에서 한국이 또다시 ‘관치 금융’의 그늘에 갇혀 글로벌 트렌드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