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친환경차 전용 충전 구역에서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친환경차(전기·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700억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한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펀드 자금을 마중물로 활용해 민간의 중·장기적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가장 선행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지침이 확정되면서 총 749억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우선 해당 펀드를 운용할 운용사를 2월 중 공모하고, 중장기적으로 민간 자금과 연결해 씨앗자금의 두배인 1494억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펀드 운용 목적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다. 펀드 투자 대상 역시 전기·수소 충전 시설 구축·운영 사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업과 충전 기반시설 신사업(양방향 충·방전 V2G 개발 등) 지원, 노후 충전소 등 성능개선 및 안전성 강화 사업 등에 국한된다.
충전 인프라 확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친환경차 비즈니스 플랫폼인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EV TREND KOREA)가 지난해 5월 성인 8천명 대상으로 실시한 바다이야기게임장 전기차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 전기차 비이용자들은 정부 정책 요구 사항으로 ‘충전 인프라 확충’(41.8%)과 ‘전기차 구매 지원 확대’(41.9%)를 압도적으로 꼽았다. 충전시설 부족의 불편함이 전기차 구매를 미루고 있는 주된 이유라는 뜻이다. 기후대응을 위한 탄소 감축을 위해 현재 90만대 수준인 전기·수소차 보급량을 2030년까지 450만대 목표까지 골드몽 끌어올리기 위해서 충전 시설 인프라 확대가 필수적이다.



강원도의 한 수소충전소에 차량들이 몰려들면서 긴 줄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민간 자금을 끌어오고, 충전시설 설치·운영을 통해 수익이 바다이야기합법 발생하면 이를 다시 재투자해 시설 확충과 시장 확대를 동시에 이루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보조금을 줘서 충전시설을 확충하려던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보조금 정책의 경우 직접적인 돈을 지원해 충전소 수치 등 표면적인 지표를 늘릴 수 있지만, 이후 유지·보수 동력이 떨어져 설비 고장 및 노후화 부작용이 있었다는 기후부 설명이다. 해당 펀드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 재투자를 통해 충전 인프라 확대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목표 금액인 1400억원 규모로는 체감 가능한 수준의 인프라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당장 수소 충전소 1곳 구축 비용이 약 40억원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늘어날 수 있는 충전소는 30여곳, 급속 충전기 한대가 1억원 정도란 걸 고려하면 설치 가능한 급속 충전기는 1400개 안팎이다. 이 정도론 급증하는 충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국내 주요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이 친환경차 수요 정체와 과도한 설치 경쟁, 낮은 충전기 가동률 등으로 적자 상태를 겪고 있어서 민간 투자가 늘어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악재도 있다.
이에 대해 대한교통학회 등에선 제한된 인프라 투자 한계를 고려해 “공공 투자의 경우 일부만 쓰는 마을 충전소보다 도심·물류 거점·고속도로 등 이용률이 높은 핵심 충전소 투자를 유도해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향후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성과평가, 회계감사 등의 방법으로 사업이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