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시도지사 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광주·전남 대통합 공동 합의문'을 발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광주·전남 시·도 부단체장을 비롯해 교육청 부교육감, 시·도 소방본부의 소방본부장 등 정원과 지위, 역할이 동시에 바뀌면서 당분간 내부 조직과 시민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따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르면 우선 광역단체장의 경우 기존 광주·전남 시·도지사 2명에서 통합특별시의 특별시장 1명으로 줄어든다.
광주시장의 경우 140여만 명, 전남지사의 경우 180여만 명에서 320만 명을 대표하는 초광역단체의 수장이 되는 것이다.
다만,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지방자치
야마토게임 법(제123조제1항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2명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둘 수 있게 된다.
기본 2명의 시·도지사 밑에 각각 고위공무원단 소속 국가공무원·지방 정무직 2명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두는 구조에서 1명의 통합 시장 밑에 정무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2명씩 4명을 부시장으로 두는 것이다.
사아다쿨 특별시 교육청의 통합시교육감 또한 기존 시·도교육감 2명에서 통합시교육감 1명으로 줄어든다.
반면에 통합특별법은 '인구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 명 이상인 시·도는 2인 국가직 부교육감'을 두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1항·4항)에도 불구하고 1명은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토록 규정했다.
무료릴게임 교육 통합으로 부교육감 한 자리가 늘어난 셈이다.
국가직인 소방본부장은 시·도 2명에서 통합시 소방본부장 1명으로 준다. 대신에 소방본부장은 소감정감이 새로 부임하게 된다.
1급(관리관)인 소방정감은 현재 서울과 경기, 부산소방재난본부장과 소방청 차장 등 단 4명 뿐인데 1명 더 늘어나게 됐다.
특별법
황금성릴게임 적용에 따라 소방본부의 부본장이 신설된다. 부본부장은 서울과 경기, 부산을 제외한 시·도 소방본부장과 직급이 같은 소방감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전남광주특별시' 부본부장은 특별법에 따른 부본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기존 광주·전남 시·도 소방본부장이 맡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직이 신설되거나 역할에 변화가 일면서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아 내부 조직으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분장 사무 대부분이 통합특별시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조회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