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왼쪽부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 ·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이달 말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의 국회 통과 이후 꾸려질 국무총리 소속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구성과 향후 역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본 계획 수립과 시행, 제도 정착, 권한이양, 재정지원 사항을 총괄 지원하는 공식 기구로서 통합특 게임몰 별시 성공여부를 가릴 수 있는 막중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지난달 30일 발의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문화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행· 바다이야기5만 재정적 지원과 우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무총리 소속의 전남광주통합지원위원회를 두고 기본 계획 수립·시행, 제도 정착, 권한 이양· 재정지원 사항을 총괄 지원하게 된다.
지원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25∼30명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릴게임무료 도시개발과 첨단산업,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돼 있다.
특별법안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통합특별시장과 시 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았으나 사전 정부의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국회의 입법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오리지널골드몽 있어 보인다.
특별법안의 목적 달성에?필요한 통합시의 성과 목표와 평가, AI·에너지·문화수도 등과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시행·발전발안 ▲행정·재정자주권 제고 ▲입법·행정적 조치와 지원·우대 ▲균형방전계획의 수립·시행·발전방안 ▲협약체결과 평가 결과 활용 ▲법률안 의견 검토 ▲규제 자유화 추진 ▲국가의 재정지원 사항을 다룬다.
황금성릴게임또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원 ▲기회발전 특구지정 ▲행정규제 자유화를 위한 법령 개정▲ 교육자치 활성화 ▲통합특별 시장·교육감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 ▲그밖에 지원위원장, 통합특별시장 시교육감이 부의한 사항을 처리한다.
지원위원회에서는 외교 국방 사법 등의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해 통합특별시의 지역여건과 역량·재정능력 등을 고려,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의 단계적 이양을 위한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이 같은 막대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해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제 처리하기 위해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5명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특별법안은 지원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30여년 간 이어져 왔던 시·도간 통합을 위한 특별시 설치에 따른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 발전을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탈선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윤창모 광주시 행정통합 기획단 부단장은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설치는 이달 말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위원회가 출범하면 막중한 역할과 기능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