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달 29일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공사비 증액 부당함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제공=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조합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건설자재비·인건비 상승에 더해 프리미엄 브랜드 적용 등 고급화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시공사가 요청하는 공사비가 지속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에 한국부동산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재 인력을 늘리고 있지만 이행 강제력이 없는데다, 공사비 인상 요인이 상존해 올해에도 건설사 사이다릴게임 와 재건축·재개발 조합 간 분쟁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1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조합에 따르면 정비사업과정에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의 공사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지난해 10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오는 3월로 5개월가량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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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0년 5월 신반포21차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이앤씨는 조합과 공사비 1019억 원에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2년에 포스코이앤씨가 하이엔드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더 샵’이 아닌 ‘오티에르’ 브랜드가 적용됐고, 지난해 4월 조합원 설명회 때 처음으로 포스코이앤씨가 설계 변경과 물가 상승에 따른 9 바다이야기하는법 50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총회에서 공사비 인상 안건이 부결됐다. 갈등이 이어지다 지난 달 22일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조합과 포스코이앤씨 측에 총 공사비 1676억 원으로 중재 결과를 냈으나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조합 조합원 40여 명이 지난 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공 릴게임종류 사비 증액 반대 규탄 시위를 벌였다. 조합 측은 “일반분양 시점까지 포스코이앤씨에서 공사비를 부담해왔는데 최초 도급액의 2배에 가까운 공사비가 집행되도록 내부에서 통제가 없었다”며 “이제와서 공사비가 늘었으니 전부 인정해달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포스코 측은 “사업기간 발생한 추가 설계 변경사항과 급격한 물가변동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 릴게임뜻 다”며 “공사비 미합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을 우선으로 해 공사중단 없이 공정을 수행해 왔고 향후 입주까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은 일상이 된 지 오래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입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부터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 현재 동대문구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청량리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도 롯데건설과 조합이 서울시 코디네이터를 통해 공사비 조율에 나선 상태다. 롯데건설은 조합 측에 약 230억 원 수준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4월로 예정됐던 입주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도 3082억 원의 공사비 증액 건으로 GS건설과 조합이 갈등을 빚었으나 입주 두달 전 서울시 중재로 가까스로 788억 원에 합의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청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증을 요청해 완료된 건수는 2020년에 13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 22건, 2022년 32건으로 늘어난 후 2024년 36건을 거쳐 지난해에는 52건이나 진행됐다. 공사비 검증 요청이 늘면서 검증 요청액도 급등했다. 지난해 7월까지 접수된 검증 요청 액수는 총 5조6820억 원으로, 2020년(1조5684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362% 증가했다. 분쟁이 가장 많은 서울시는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공사비 갈등이 지속되자 지난해 이 인력을 17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이같은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데다, 중재 이행 강제력도 약해 늘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등 사업장의 상당수는 조합과 시공사 모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사 중단이나 입주 지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한 정비사업체 대표는 “부동산원과 서울시의 공사비 검증결과를 지켜야 한다는 강제력이 아예 없다보니 막대한 인력비용과 검증비용, 시간을 투입하고도 시공사나 조합이 수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며 “결국 소송으로 가지 않고 주택 건설 공기를 단축하려면 강제성을 일부 부여하는 등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