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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아요. 민간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는 그대로 둔 채 공공주도 공급만 외치면서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면 집값만 더 오를 거에요

서초구 소재 한 재건축 조합원


서울시가 밝혔듯 실제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주비 대출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릴게임몰메가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두 번째 공급 대책으로 ‘서울·수도권 6만호’ 착공을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자칫 ‘알맹이 없는 공급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요가 많은 입지에 대규모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 요구해온 이주비 대출 완화 등 핵심 대책은 제외됐기 사이다릴게임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의지를 재차 드러내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강남권 조합 “이주비 대출 이자 4%부터…정비사업 규제 안 풀면 공급효과 없어”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권 바다이야기릴게임2 재건축 조합들은 추가 이주비 대출을 위해 시공사와 최소 4%대 이자를 논의 중이다. 이마저도 신용도가 높은 대형 시공사가 신용보강을 했을 때 한해서다. 대형 시공사가 아닌 경우 최소 6~7%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남권의 한 A조합 관계자는 “기본 이주비 대출이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추가 이주비 대출을 시공사와 협의해야 릴게임 한다”며 “시공사의 신용보강을 통해 사업자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자 수준이 시공사의 회사채 금리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다른 정비사업 지역은 상황이 더 열악하다. 경기도 과천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강남권도 이주비 대출이 쉽지 않은데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는 풀어주지 않으면서 대규모 공급안만 밝힌게 바다이야기부활 아쉽다”고 말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이 27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이주비 대출규제 합리화 촉구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발표한 1·29 공급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급 대책 하루 전 서울시는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 가운데 39곳(약 3만1000가구)가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겪고 있다며 정비사업 대상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서울시의 대출규제 완화 촉구에 대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더라도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개인 주택담보비율(LTV) 이외에 조합이나 시공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것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추가 이주비 대출을 통해 충당하라는 취지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조합원은 “실질적인 민간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는 그대로 둔 채 공공주도 공급만 외치면 효과가 반감된다고 생각한다”며 “공급을 기다리다 보면 집값은 더 올라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31% 상승해 지난주(0.2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발언 이후에도 오름폭이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 2달 유예 밝혔지만 ‘매물 잠금’ 지속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표가 붙어 있다. 임세준 기자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양도세 중과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실수요자들의 ‘갈아타기’가 더욱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로 인한 공급 효과보단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버티기’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4년간 계속 관례대로 연장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국민들께서) 되겠지라는 관측이 많았다”며 “미리 집을 팔려면 세입자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일몰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좀 더 일찍 보고드리고 했어야 하지 않냐는 반성도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의 종료 시점을 한두 달가량 늦추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집주인들은 이미 ‘버티기’에 들어갔다는게 현장의 전언이다. 고가 아파트 시장은 더욱 경직되고, 중저가 아파트 매물만 출회돼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가격 격차는 더 벌어질 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KB부동산의 1월 월간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5등분 했을 때 1분위(하위 20%·5억84만원)와 5분위(상위 20%·34억6593만원)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역대 최고 수준인 6.9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