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수정동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부산=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 부처별 업무보고가 23일 해양수산부 보고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국정 운영을 사상 처음으로 '전체 생중계'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고, 공직 사회 기강을 다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이 국정과제에 없는 의제를 '공개 지시' 형태로 여럿 제시해 화제가 됐는데, 이 의제들이 향후 성과 없이 흐지부지되면 오히려 비판 지점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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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행정 구현 노력 호평...기관장 꾸지람, 과유불급 지적도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서 "과거엔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다"며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적당히 일 처리 한다든지,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본질적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안 릴짱 하는 것을 눈뜨고 못 봐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쯤 뒤에 다시 생중계 방식의 업무보고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업무보고는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세종과 서울, 부산을 순회하며 19부 5처 18청 7위원회를 비롯한 228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외교·안보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전체 업무보고가 생중계로 공개됐다 야마토무료게임 .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첫날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수정동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부산=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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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일간 이어진 업무보고는 전 정부 임명 기관장 핍박 논란이나 '환단고기' 역사관 비판 등 일부 잡음도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투명 행정을 구현하려는 노력에 높은 점수를 줬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성 강화, 대통령 스스로 국민의 감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장점이 있었다 바다이야기꽁머니 "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세세한 분야까지 관심을 기울이며 공직 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은 것도 성과로 꼽힌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란 사태 이후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다잡았다"고 봤다. 단, 과유불급이 아쉽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장관 등 기관장을 공개적으로 꾸중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 기관장이 조직 내 영(令)이 서지 않아 조직 기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도 "나중에 공개적으로 추궁받을 것이란 우려에 공무원들이 소극 행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업무보고에서 “제 아내도 ‘잘한 것을 칭찬을 자꾸 해야지, 왜 자꾸 문제만 지적하면 그게 되겠느냐’고 야단친다”며 일각의 비판을 에둘러 언급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즉흥 지시'를 쏟아내 국정 운영에 혼선을 자초한다는 야당의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즉흥 지시라는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보고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들이 있으면 그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대통령이 응당 해야 할 일"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업무보고에서 나온 국정과제 미포함 의제. 그래픽=강준구 기자



탈모 건보 적용 등 의제화..."성과 부담 안았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업무보고 중 국정과제에 없는 굵직한 의제를 여럿 제기해 화제가 됐다. △탈모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연명치료 거부 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촉법소년 연령 하향 △국산 생리대 비용 합리화 등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제에 호응이 나오지만 동시에 이 대통령은 성과에 대한 부담도 안게 됐다. 대통령이 직접 말을 꺼낸 이상,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리더십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소통을 잘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는 소통의 결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대통령 리더십은 일반 정치인이나 정부 기관이 풀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때 활용되는 매우 귀중한 정치적 자원"이라며 "이를 빈번하게 꺼내서 문제만 불거지고 해결은 되지 않으면 신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