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 야마토게임연타 령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법정에서 "(내란·외환 의혹) 특검이 플리바게닝(수사 재판 조력자 감면제도)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에 "법 제도와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며 "실체를 왜곡하고 공소유지를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8일 진행된 윤 전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34차 공판에 출석한 노 전 사령관은 "메모 관련 조사를 받는 동안 특검보가 이렇게 진술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처리됐다는 기사를 보여주고 낭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8월 26일 플리바게닝 조항과 특검 인력·기간 확대·재판중계 내용이 담긴 특검법 개정안, 이른바 '더 릴게임몰메가 센 특검법'을 법안소위에 배당하고 9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플리바게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는 대가로 검사 측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을 낮춰주는 제도다. 이후 본회의 통과를 거쳐 9월 26일 도입됐다. 노 전 사령관은 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 특검이 자신에게 회유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편 것 바다이야기사이트 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 서너 가지를 속시원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며 제 결정적 증언이 필요했다"며 "누구누구도 다 받아들였는데 너는 왜 버티고 있냐는 취지로 특검 측에서 말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증언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에는 "제 말 한마디에 구속될 사람이 있고 모바일바다이야기 제 발언에 파장이 클 거라 생각해 답하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의 메모, 이른바 '노상원 메모'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특검 측이 불러주면서 진술해달라고 했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즉각 반박했다. "특검에서 증인에게 제안한 내용 중 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내용이 있었는가"라며 "수사받을 당시 변호인과 동석하고 있었다"라고 따졌다. 노 전 사령관이 다시 "법이 발효되기 전에도 제안했고, 법 이후엔 당신만 굳이 버티냐는 취지로 물어봤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이에 "강요는 아니었고, 사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서도 "법 제도와 그 취지를 설명한 것을 두고, 허위 진술 강요 등을 운운하는 것은 실체를 왜곡하고, 공소유지를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제2수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 정보사 소속 요원을 추천받고 계엄 선포 당일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준장),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 등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