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성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


ⓒ 부산시




해양수산부가 부산 임시 청사로 이사에 나선 날, 박형준 부산시장은 두 곳으로 쪼개질 처지인 해사법원 문제를 제기하며 확전에 불을 지폈다. 지난달 바다이야기디시 27일 '인천 쏠림'을 우려한 지역의 여러 단체가 항소 전담 재판부를 부산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박 시장도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여기에 힘을 실었다.

박 시장은 9일 페이스북에 "해수부의 이전과 함께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는 오랜 염원이었다"라며 "여야가 지지부진 끝에 본원을 부산과 인천 두 곳에 두기로 하면서, 릴게임 15년에 걸쳐 열렬한 유치 운동을 벌인 부산 시민은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해사법원을 가장 먼저 주장한 것도 부산이고, 필요한 곳도 부산인데 왜 부산이 여야 표 계산의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도 "부산 시민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라고 일단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신천지릴게임 그러나 부산 일간지와 시민단체가 앞서 제기한 '빈껍데기' 지적을 끄집어내며 전제 조건을 달았다. "해사 사건의 항소심을 부산에서 전속 관할하는 내용을 입법화 해야 한다"라며 국회를 압박한 지역 언론, 지역 분권단체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해사법원 부산·인천 추진에 "항소 전담은 지역으로" https://omn.kr/2g75f)
백경릴게임박 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항소 재판부도 두 곳에 둔다면, 부산의 해사법원은 빈껍데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라며 "항소심을 부산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그나마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만드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정부여당을 향해 "해사법원 설치에 즉시 착수함으로써 해양수도 부산 공 야마토연타 약의 진심을 증명하라"라고 요구했다.
국내엔 그동안 해사 전문법원이 없어 수천억 원의 소송·중재 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됐다. 해사법원은 해양 사고나 해상 운송·무역 등 바다에서 벌어지는 각종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부산이 2011년 필요성을 제기하고, 인천도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여야는 경쟁적으로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검토한 국회 법사위는 최근 법안1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단일한 개정안을 정리됐다. 해사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확대하고, 1심 재판을 부산(영호남·제주권)과 인천(충청·강원·수도권)이 분담해 맡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 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