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태국 파타야 살인' 공범들이 대법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일당이 중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 및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일당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손오공릴게임예시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고의 및 인과관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릴게임몰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 등 일당 3명은 지난해 5월3일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30대 한국인 관광객에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초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투약해 정신을 잃게 할 손오공릴게임 계획이었지만 잘 실행되지 않자 피해자의 몸을 테이브로 결박하고 눈을 가린 후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의 시신을 추가로 훼손하고, 고무통에 넣어 저수지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피해자 유가족에게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금품을 요구했다가 황금성사이트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으로 생활을 이어오다 한국인 관광객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하고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144일 만에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내에서 모두 검거됐다.
게임몰릴게임 1심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A씨에 징역 25년, B씨에 무기징역, C씨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거나,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