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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거칠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부 인사가 사법행정위원장이 되면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사실상 박탈된다는 점에서, 이는 위헌적이고 반법치적인 사법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의 사법행정위 도입 추진은 이미 실패작으로 판명된 ‘베네수엘라 독재 모델’을 따르는 것이다.
◇위헌적 위험성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아이디어의 시작점은 지난 2017년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국회 개헌특위자문위원회 사법분과에서 나왔던 ‘사법평의회’ 안이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에서도 이를 약간 변형한 ‘사법행정회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좌절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법행정권을 외부 기관이 담당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헌적 위험성’ 때문이었다.
사법평의회 제도는 스페인 등 남유럽 릴짱릴게임 의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를 사법행정의 보편적 모델로 볼 수는 없다. 사법행정은 한국과 미국처럼 법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독일처럼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구 선진국에서 사법평의회 모델을 채택한 나라는 오히려 소수이다.
사법평의회와 유사한 사법행정위 설치 논의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이것이 헌 야마토게임 법상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일 것이다.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법행정권도 사법권의 일부로서 법원에 속한다. 사법권은 재판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부수하는 모든 것에 작용할 권한이 사법권에 속한다. 당연히 법원 내의 인사나 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도 사법권에 속한다.
릴게임 헌법 개정 없이 사법권에 속하는 사법행정권을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다. 법관 인사를 외부 기관이 담당하는 것은 재판에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사법평의회의 교훈
독일의 사법행정권은 법무부가 갖고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있다. 물론 독일의 법무부는 법원의 의견을 사실상 수용해 사법행정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는다. 반면 한국의 경우 법무부가 사법행정권을 갖는다면 권한 오남용 문제, 그에 대한 법원의 반발,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남유럽 일부 국가의 사법평의회 역시 사법부 독립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법원에 대한 외부적 통제의 필요성과 외부의 부당한 간섭의 우려 중 어느 쪽을 더 크게 평가했는지의 결과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법평의회나 사법행정회의와 유사한 사법행정위를 도입하려면 그것이 부당한 외부적 간섭의 통로로 이용될 우려가 매우 낮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애초에 국민의 요구가 아닌 정치권의 주도에 의해 이런 제도 도입이 추진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
2017년 국회에서 사법평의회 안이 처음 논의됐을 때에는 6명 분과 위원이 3 대 3으로 갈라져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다수의 법률가는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로 사법평의회 안에 반대했다. 김명수 사법부에서 추진되던 사법행정회의도 법관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사법평의회나 사법행정회의 도입 시도가 계속 좌절된 것은 제도 자체의 본질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사회적 여건의 문제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베네수엘라 모델인가
독일은 사법행정권을 법무부가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잘 지키는 사법 선진국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스페인 사법평의회도 나름 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잘 운영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마치 유럽의 선진국에서 운영되는 의원내각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도입되기 어려운 것처럼, 사법평의회나 그 유사 제도 역시 정치 불신 때문에 도입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법평의회를 채택한 나라는 이를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둔다는 점이다. 각국의 사법평의회 유형에는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 많이 논의되는 스페인의 사법평의회와는 달리 프랑스의 그것은 법원과 검찰을 망라하며, 구성 역시 법원과 검찰 중심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은 공통적이다.
집권 민주당이 이를 헌법기구로서가 아니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매우 무리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은 과거 베네수엘라 모델을 강조했던 것을 연상시킨다. 가장 선진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유사 모델을 찾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베네수엘라 사법 모델이 국가와 민주주의의 쇠퇴를 불러온 것처럼 사법행정위 모델 역시 민주주의의 침식을 초래하는 길임을 상기해야 한다.
◇독재의 길 예비
사법행정위 주장은 기존의 사법평의회나 사법행정회의 안과 명칭만 달라졌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2017년 국회의 사법평의회 안은 헌법 개정을 전제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안은 그만도 못하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독점이 문제라면, 그 문제를 별도로 해소하면 된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법관회의로 분산 또는 이양하고,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가능하다.
사법권 독립과 연관된 사안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도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데, 이를 법률 개정으로 도입하려는 것은 사법부 압박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특히 여권의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무력화 기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사법행정위 도입은 적절치 않다. 이 대통령의 선출된 권력 우위론과 맞물려 사법부가 무력화되고 삼권분립이 해체돼 독재로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더욱 그렇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 용어설명
‘독일의 사법행정권’은 법무부가 담당하나, 이는 독일의 민주화 이전 역사에서 비롯. 민주화 이후엔 법무부가 법원 의견을 따르는 게 관행으로 확립되는 등 사실상 법원이 사법행정권을 행사.
‘헌법 제101조’의 사법권은 사법행정권을 포함. 이를 부정한다면 국회 입법권에서 사무처 인사·지휘·통제권도 인정되지 않아야 하고, 정부 행정권에서 행정입법·심판권 등도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세줄 요약
위헌적 위험성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행정위 유사 사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평의회와 사법행정회의. 하지만 모두 위헌성 때문에 추진 중단.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
‘사법평의회’의 교훈 :사법행정위를 도입하려면 그것이 헌법상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부당한 외부적 간섭의 통로로 이용되지 않아야 함. 하지만 민주당 안을 보면 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큼.
베네수엘라 모델 :유럽에서 사법평의회를 둔 나라들은 이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두지만, 여권은 법률로 도입하려 함. 이는 위헌적. 여권의 사법행정위 도입은 이미 실패작으로 판명된 ‘베네수엘라 독재 모델’을 따르는 것.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