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릴게임끝판왕 go !!

여야가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주52시간 근무 규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반쪽 상태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죽기 살기로 뛰는 산업계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과연 법 취지를 살릴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작년 6월 특별법이 발의된 후 지금까지 논의 흐름을 보면 여야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등을 담은 기본 골격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작 기업들이 요구해온 연구개발(R&D) 직군의 주52시간 근무 예외 요청을 쏙 빼려 한다는 점이다.
카카오야마토특별법의 수혜 대상인 반도체 생태계가 지금 원하는 것은 연내 처리가 아니라 실효성이다. 그간 야당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유연성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다는 업계 의견을 존중해 입법을 추진했다가 여당의 반대에 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지난 1년 반 가까이 '킬러 조항'이 되자 야당조차 반쪽 입법으로 선회하려는 흐름이다. 여야 간 초당적 바다이야기고래출현 합의에 일말의 희망을 걸었던 반도체 업계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비판이 커지자 여야는 다음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협의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산업은 투자와 일자리, 수출, 국가안보로 연결되는 우리 경제의 대들보다.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내놓는 가운데 한국 기업은 경쟁의 출발선인 연 바다이야기부활 구인력 운용부터 손발이 묶여 있다.
부디 여당도 반대만 고집하지 말고 대승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봤으면 한다. 단적으로 지금 금융계는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부응해 반도체, AI 등 첨단 전략산업 생태계에 모험자본을 투입할 태세다. 그런데 여당이 앞장서 반도체 주52시간 예외를 막는다면 이는 모험자본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과 오션릴게임 다름없다.
산업계 혁신 지원은 당파성에 종속되지 않는 생존의 문제다. 현장의 목소리에 여야가 다시 귀를 열고 조속히 이 킬러 조항의 답을 풀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