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 정신을 따르고, 과거 군사정권에서 벌어진 국가 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입니다. 이번 조치가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과 치유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난 19일
지난 19일, 법무부는 '삼청교육대 사건'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모두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향후에도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바다이야기릴게임 "과거사의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 소송에 대한 국가의 상소도 모두 취하하거나 포기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상소를 일괄 취하하는 흐름 속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낸
릴짱릴게임 항소이유서를 받아 든 이들이 있습니다.
'여자 삼청교육대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여성 수용시설 인권 침해 사건 피해자들입니다.
[연관 기사] [단독] “윤락 우려 있다” 강제 수용…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2025. 5. 15.)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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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 우려 있다" 감금…단체 기합에 매질까지
수위는 도망가다 잡힌 학과생을 엎드려뻗쳐 시키고 엉덩이를 때려 큰 비명이 운동장 전체에 퍼졌다. 실장은 학과생이 예배 시간에 존다고, 이불을 똑바로 안 개었다고 때렸다. 머리채를 잡고 따귀도 때리고 발로 차고, 발에 맞아서 뼈가 부러진
골드몽사이트 사람도 있었고, 토끼뜀도 시키고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히고 복도에 무릎 꿇려 앉게 했다.
홍○○, 1978년경 서울동부여자기술원,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경찰과 보건소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따라 윤락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여성들을 단속해 시설에 가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뒀습니다.
자살 시도를 했다, 미군과 결혼 준비를 했다, 길에서 남성들과 말다툼을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적게는 3천 8백여 명에서 많게는 1만 3천여 명의 여성이 '매년' 수용됐습니다. 미성년자들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피해자 김 모 씨가 그린 평택여자기술양성원 평면도(촬영기자 안민식)
시설에서는 아침마다 '오리걸음'과 '토끼뜀' 같은 기합이 주어졌고, 여성들은 수시로 혹독한 매질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밥이라고는 파리가 날리는 보리밥에 짠 무가 전부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불만을 가진 한 원생이 1995년 시설에 불을 질러, 잠긴 문을 열지 못한 원생 37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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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단속 주체는 대한민국"…국가 배상 책임 인정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사건을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결정을 근거로 피해자 12명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책임 주체가 '국가'임을 못 박았습니다.
수용시설을 설치할 때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던 점, 각 시설이 운영 상황을 정부에 보고해 온 점, 여성들의 단속과 인계가 경찰 공권력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은 이 사건 책임이 수용시설 설치·운영 주체인 각 지자체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사자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데다가, 이를 뒷받침할 제3자의 진술도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정부, 판결 불복 …"책임은 지자체에", "피해 입증 부족"
약 50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소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KBS가 확보한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에도 이 사건 책임이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설 설치를) 허가할 권한이 있고, 해당 시설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주장만으로 시설 안에서 실제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은 "원고들이 제출한 진술조서는 피해 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피해 내용을 진술한 자료에 불과하다"며 "진술조서의 존재만으로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1심 재판부가 배척한 주장입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가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한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수용 기간 1년 기준 약 3천6백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데 반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겐 약 8천만 원이 인정돼, 너무 많다는 겁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닌 어머니에게 인정된 위자료에 대해서도 "자의적이고 과도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 김 모 씨는 어느 날 사라진 딸을 찾아 헤매고 이후 면회마저 거부당했다며 소송을 냈는데, 위자료 4백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피해자 측 "정부가 신속 구제 약속…항소 취하해야"
KBS 취재진과 인터뷰 중인 여성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촬영기자 안민식)
피해자 측은 정부가 이미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법무부가 형제복지원이나 선감학원 사건 외 국가배상소송에 대해서도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 밝힌 만큼, 지금이라도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변호사는 "4만 명이 훨씬 넘는 여성 피해자가 있음에도 단 11명만이 진실 규명을 신청했다"며 "그만큼 사회적 낙인의 골이 깊고, 진술하는 것 자체에 인생을 건 용기가 필요했던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의 주장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에서 한 주장과 유사하다"며 "신속한 정의의 실현, 권리 구제 차원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생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복리를 누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갖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0년 만에 피해를 인정받고도 또 한 번 지난한 소송전을 이어가게 된 피해자들. 다음 달 10일 항소심 첫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픽 이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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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기자 admin@gamemong.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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