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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처벌 불가’ 개정안 지연
연말 효력 중지, 사회적 혼란 우려
“모든 제약 삭제, 헌재 의도와 달라”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경인일보DB



친족간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친족상도례’ 법 규정이 입법 시한을 한 달여 남겨 놓으면서 입법 공백 오리지널골드몽 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개정안은 1년 이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입법 시한을 넘겨 조항이 무효가 될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친족상도례 조항인 형법 제328조 제1항을 손질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다이야기게임기 은 지난해 9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후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관련 내용인 해당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사기, 공갈, 절도, 횡령 등 권리행사방해죄의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친족상도례 조항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릴게임온라인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입법 취지는 인정하나, 친족 관계의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 형 면제는 부당하다는 게 판단의 이유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며 법 조항의 효력을 중지하도록 했다.
문제는 국회에 1년 이상 방치된 개정안이 시한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조항의 효력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헌법불합 바다신2다운로드 치 결정 후 발의돼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형법 개정안은 총 6개다. 각각의 개정안마다 처벌 가능한 친족과 범죄의 범위가 달라 논의가 길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 근친과 동거하지 않는 친척 등의 원친 간의 법적 효력에 대해 박균택·한준호·권칠승 의원안은 구분했고, 김선교·전용기·김현정 의원안은 같게 규정했다.
릴게임다운로드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입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시 조항 제거인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법률 개정이 뒷받침돼야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낙태죄의 경우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2020년 12월까지 시한을 지키지 않아 관련 규정과 처벌 근거가 상당수 사라져 6년째 입법 공백 상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만약 조항이 무효가 되면 부부, 자식 간의 모든 재산범죄가 제약 없이 처벌되는 등의 상황으로 헌재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며 “헌법불합치는 보충, 대체 입법을 꼭 하라는 의미에서 내리는 결정이다. 국회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짚었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