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부장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 이종호씨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견 해제된 것에 대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특검 흔들기”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적절성, 이재명 전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추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김건희 특검만 무력화시키는 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민중기 특검이나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지난 5 일치하는지 년간 꿰뚫고 있었던 한문혁 검사에 대해 공격하는 것을 보면 무력화 시도”라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김건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국감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특검을 범죄자들 쪽에서 심하게 흔들고 있다”며 “도이치 주가 조작 흐름을 꿰뚫고 있던 파견 검사를 위증 사주로 고발된 자의 말을 듣고 자른 거 부산전세보증금대출 라면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측근 이관형씨가 특검과 대검 등에 ‘한문혁-이종호’ 술자리 사진을 제보했다는 것을 근거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을 이끄는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 수사 받던 양평군 공무원 사망 등 최근 수사 동력 상실 위기 건강보험납입확인서 가 커지자 공개 두둔으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반면 국민 진술서 양식 의힘은 민 특검의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준태 의원은 노 대행에게 “민중기 본인은 주가조작 공범으로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며 “개미들 피눈물 나게 하고 본인은 1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아무런 입장도 없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이 한 검사의 감찰 진행상황에 대해 묻자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진행해봐야 구체적 대구은행 신용대출 사실을 알 것 같다”며 “(감찰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한 검사를 파견 해제했다. 한 검사가 2021년 7월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 전 대표와 음주를 겸한 식사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대검은 당시 식사 자리에서 청탁 여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면서 한 검사를 중앙지검에 복귀시키는 대신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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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의혹, “상설특검 해야” VS “대상 아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관련 대검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화력을 올렸다. 추 위원장은 김성동 감찰부장을 향해 “내 식구는 불법 비리가 있어도 눈감아주고 마사지해 준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노 대행을 상대로도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은행 발행권이 발견됐다면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권력형 비리 냄새가 나고, 뇌물수수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수차례 (수사 내용을) 들어보니 유의미한 수사 정보가 없다는 것”이라며 “상설특검 할 대상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상설특검 수사 대상인 ‘쿠팡 불기소 수사외압 의혹’ 사건 역시 “‘영장 발부 집행 사실을 쿠팡에 알려줬다’ 이게 문지석 검사의 주장인거 같은데 윗선이 어떻게 아느냐”며 “왜 이런 것에 검찰이 부화뇌동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최근 관봉권 의혹에 대해 윗선의 지시나 분실에 고의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검 감찰에 한계가 있고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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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연루설 “조작” VS “결과 뒤집으려”
윤영미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국감 증인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조폭 연루설’ 의혹을 뒷받침한 편지를 감정한 A씨가 참고인으로 비공개 출석하면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편지는 20대 대선 당시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씨가 동료 조직원 장모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 후보 측에 현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검 문서감정실에 근무했던 A씨는 이 편지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조폭 연루설’에 허위 조작 문서가 활용됐다며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사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고 반발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검 문서 검증을 보면 특정 부분이 가필된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이 감정을 의뢰하고 가필 결과를 받았는데 (이를 배제하고) 70일 뒤인 20대 대선 하루 전날에야 결론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문서) 감정이 오래 걸렸다는 것도 대통령 선거 전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있었던 감정”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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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부작용, 입법자들이 책임져야”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연합뉴스
이날 국정감사엔 2018년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다. 안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론 해결되지 않는 사안들이 있어서 보완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면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검찰에서 수배해놓은 사건의 경우 (수배 대상자가) 잡히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인치 구속장소가 검찰이라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안 검사는 “검찰개혁이 실패하지 않길 바라지만 보완수사권이 박탈돼서 부작용이 일어나면 책임져야 하는 건 무리하게 입법한 분들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입법한 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검찰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입법자들이 책임지라는게 어디서 나오는 자세냐. 이게 국감에 나온 공직자의 자세냐”며 “윤석열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안 검사는 서 의원을 향해 재차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징계절차 받았던 사람이다. 제 역할을 해왔을 뿐 윤석열의 검사라고 말씀하지 말라”고 맞섰다. 김보름·김성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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