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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정진형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과 관련, "LH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면 물량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겠냐는 우려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9·7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냉소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주식자금대출 의원의 질의에 "현재 LH 개혁위원회에서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유휴부지 활용·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시즌2 ▲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27만호씩 총 135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 공시지가 감정가 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과거에는 LH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LH를 축소하거나 구조조정하는 방향으로만 했다"며 "저는 LH를 일정하게 강화시켜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LH 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LH개혁위에서 내용이 나오겠지만 LH 자금(줄)이 조이면서 채권이 발 우체국 행복적금 행돼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은 안 해도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간에 매각한 기존 토지 매각 대금, 도급형 민간참여 사업을 통한 재정부담 경감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5년간 135만호 착공 목표치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해 왔던 3기 신도시가 곧 착공을 앞두고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며 "1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기, 2기 신도시에 비해 3기 신도시는 추가 공급의 여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주택 공급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물량과 속도의 문제라고 본다"며 "135만호 물량을 특별법이나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 속도를 내겠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선 "실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 유한책임대출 정에서 주민과 지자체 등 이견이 발생하고 이것이 조정이 안 되면서 지지부진해지는 요소가 있다"며 "(신속)인허가 지원센터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그때 그때 개입해서 조정하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했다.
9.7 공급대책의 시장 반응이 냉소적이라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결과를 단정하긴 이른 것 같고 일부 비판도 있고 긍정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답변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의지를 묻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는 "반드시 진행된다는 것 만큼은 분명하다"며 "현재 공사기간, 예산, 활주로 추가 등을 검토 중이며 공사 발주 방식도 턴키(turn-key)로 할 지 국토부 주도로 할 것인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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