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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애초 6·27대책에 이은 9·7대책에 따른 정부의 방침대로 토허구역 지정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했던만큼 주택시장의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토허구역 못지 않게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는 마포·성동구는 이번에 신규 지정 되지 않았는데, 향후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가질 중앙 정부에 공을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 일본취업정보 진=연합뉴스]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도에 대해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토허구역 지정 기간이 오는 30일로 만료될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이외에도 신통기획 후보지 7곳과 공공재개발 구역 1곳 등 8곳을 추가로 신규 신체특이사항 지정하며 기한은 이달 30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로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계위에 1년 기한으로 상정됐지만 1년3개월로 수정가결됐다"며 "1년이면 내년 9월 종료가 예상돼 이사철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연말이면 대출 실행 등도 마무리되는 시점이라 보통 시장이 안정되는 시기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빌라매매잔금대출 서울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토허구역을 지난 2월 해제했다가 집값이 크게 뛰어오르자 한달 뒤인 3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 2200여개 단지, 40만가구를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의 강남3구와 용산구 토허구역 지정 현황 [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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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지정 지정 기간은 내년 서울 입주 물량 감소 이슈 등을 고려했을 때 종전 6개월 단위보다 기간을 좀 더 늘려 시장의 가수요가 발생하는 걸 막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6·27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묶이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줄어들고 집값 상승세도 둔화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휘발성이 있다는 점을 경계한 조치로 볼 수도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월 1주차 0.02%로 상승 전환한 뒤 32주 연속 오르며 플러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선호지역 곳곳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집값 흐름 등을 고려했을 때 지정 기한의 연장 가능성이 예견됐던 상황"이라며 "신통기획지 후보지와 공공재개발 구역 지정은 그동안 해왔던 조치의 연장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쳐지고 서울에서 상급지 갈아타기 대기수요나 똘똘한 한 채 선호도 강한 편"이라며 "강남 집값이 시차를 두고 타지역 집값을 견인하는 상징성이나 물결효과, 밴드웨건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칫 토허구역을 해제해서 집값 불안의 불씨를 남겨두기보다는 기한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2주(지난 8일 기준)까지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값은 누적 기준 12.82%나 상승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10.24%, 서초구 10.18%, 성동구 10.05%, 마포구 7.86%, 용산구 7.27%, 양천구 6.86% 순으로 높았다.
마포·성동구의 신규 지정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번에 제외된 배경에는 정무적 판단, 시장 상황 등 여러 변수가 고려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함 랩장은 "토허구역이 수요 억제 규제 중 최상위 규제로, 거래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라며 "성동·마포 등은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묶이지 않는 상황에서 바로 토허구역으로 묶기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6·27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인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시점에서 토허구역은 ‘정무적인 사안’으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어 정부정책과 방향을 맞추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사실상 기존 규제의 연장이므로 풍선효과까지 언급할 정도는 아니어서 주택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마포·성동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어 토허구역 추가 지정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9·7 부동산 대책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점을 눈여겨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달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국토부가 내년부터 시장 상황에 따라 직접 토허구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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