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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9-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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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의무가입 기준을 ‘매출 10억·정보주체 1만 명’ → ‘매출 1,500억·100만 명’으로 상향해, 가입 기업이 38만여 곳에서 200여 곳으로 급감한다. 사이버 공격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의무보험의 실효성이다. 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대규모 유출 기업이 보험패턴분석
에 가입했음에도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 피해 구제와 예방이라는 보험 본연의 기능이 사실상 무너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은 보험료 부담이 커 민간보험 접근도 어렵고, 정부 정책은 오히려 이들을 배제하고 있다”며 “의무보험은 피해 구제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보험은 자발적 보안 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로 역할을동원시스템즈 주식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이 의무보험 대상에서 빠져 있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며, 공공부문까지 단계적 의무가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안전망을 위해 의무보험 개혁과 민간보험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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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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