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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세상을?연결하는?뉴스,?뉴스브릿지입니다.
정규직과?같은?일을?하는데,?비정규직이라는?이유로?고용?불안과?차별에?시달리는?사람들이?학교?현장에도?있습니다.
바로?기간제?교사들인데요.?
교사?충원이?제대로?이뤄지지?않으면서,?교육?현장에서?기간제?교사들의?비중은?해마다?늘고?있습니다.
이들을?위한?공정한?보상과?제도적?과제를?박은선?변호사와?짚어봅니다.?
변호사님,?안녕하세요.
먼저?법적으로?'기간제? 기업은행 대출조건 교사'는?어떤?지위인가?짚어?볼까요?
박은선?변호사
기간제?교사는?교육공무원법?제32조에?따라?정교사의?휴직·파견?등으로?인한?결원?발생?시?임용되는?교원입니다.?
정교사와?동일한?수업과?업무를?하지만?계약?기간에?정함이?있습니다.?기간제?교사들은?보수?등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에서?다양한?차별을?받아?왔고?이에?맞선?다양한?소송을?제기해?왔습니다.
서현아?앵커?
소송의?쟁점이?계약기간에?따른?차별인데요.?
그동안?기간제?교사들의?지위를?위해?어떤?소송들이?있었습니까?
박은선?변호사
잠시만요 영어 2012년경?이른바?'쪼개기?계약?소송'과?'364일?계약?소송'이?있었습니다.?
쪼개기?계약은?1년?미만의?몇?개월씩으로,?364일?계약은?1년에서?단?하루를?뺀?364일로?계약하는?것을?말합니다.?
모두?365일?계속?근무를?막아?퇴직금?지급을?피하려는?꼼수 대기업 대출 ?계약인데요,?우리?법원은?실제?근무가?계속됐다면?총기간을?기준으로?해?퇴직금이?지급돼야?한다고?판시했습니다.?
이후?교육청마다?지침을?마련해?이런?편법이?상당히?근절됐는데,?다만?여전히?간혹?이런?편법을?쓰는?사례들이?발견되기도?합니다.?
서현아?앵커
기 차량유지비 간제?교사가?학교와?계약을?할?때?휴직?정규?교원이?복직하면?계약을?해지할?수?있다는?계약?조항이?문제가?된?사례가?있었다고요?
박은선?변호사
'자동계약해지?조항?사건'이?대표적입니다.?
기간제?교사는?정교사가?복직하면?바로?퇴직해야?합니다.?
정교사?휴직,?파견?시?기간제?교사를?임용할?수?있다는?교육공무원법?제32조를?반대해석하면?정교사가?복직하면?기간제?교사?임용?근거?자체가?사라지기?때문입니다.?
지난해?2월?이?규정이?근로자?보호를?무력화한다며?부당해고?구제신청이?제기됐습니다.?
당사자가?쟁송을?포기해?법원?판결을?받아?보진?못했는데,?언제든?다시?다퉈야?할?중요한?문제라고?생각합니다.?
서현아?앵커?
기간제?교사의?차별을?폐지하고?처우를?개선하기?위한?쟁송들을?살펴봤는데요.?
기간제?교사의?지위가?향상된?판례가?있었다고?하는데?무엇입니까?
박은선?변호사
2018년?대법원은?정교사,?기간제?교사?구별?없이?일정?교육경력을?갖추면?정교사?1급?자격을?취득할?수?있다고?판결하면서,?교육공무원법의?적용을?받는?교원에는?기간제교원도?포함된단?중요한?말도?새겼습니다.?
기간제?교사의?법적?지위를?크게?인정한?중요?사건입니다.
서현아?앵커?
특히,?기간제?교사의?경력이?호봉?산정할?때?분쟁이?많다고?하는데요.?
어떤?문제가?있습니까?
박은선?변호사
기간제?교사의?호봉,?경력?산정?관련?쟁점은?매우?다양합니다.?
최근?강원도에서는?기간제?교사의?'중복?경력?불인정'과?관련한?쟁송이?제기됐습니다.?
해당?선생님은?기간제?교사?근무?전에,?낮에는?시간강사,?저녁에는?학원?운영을?했는데?학교가?호봉산정?시?학원?운영?경력만?인정하면서?무려?약?6천?5백만?원의?환수?처분을?했습니다.?
그런데,?중복?경력?불인정의?입법?취지는?공무원의?겸직금지에?있습니다.?
해당?선생님은,?계약직?공무원이?되기?전에?시간대를?나눠?일했으니?중복?경력이?아니라면서?행정심판과?행정소송을?모두?제기했습니다.?
서현아?앵커?
개인이?아닌,?기간제?교사?집단이?함께?대응한?사례도?있었을까요?
박은선?변호사
미국에선?한?명이?승소하면?동일?집단의?모두가?소송?없이?같은?혜택을?누리지만?우리의?경우?손해배상은?소송?당사자들만?받게?됩니다.?
그래서?피해?당사자들이?소멸시효?도과?전에?직접?소송을?제기할?수밖에?없고,?정책?변화를?이끌어내는?데에도?집단?소송이?보다?효과적입니다.?
기간제?교사의?경우?2012년?'성과급?차별?집단?소송'이?최초이자?대표적인?집단소송입니다.?
성과급을?정교사에게만?지급하고?기간제?교사에겐?지급하지?않는?것은?차별이라며?무려?2,900여?명이?소송에?참여했고,?1심에서?승소했습니다.?
그리고?이를?계기로?2017년부터?기간제?교사들에게도?성과급이?지급되고?있습니다.?
다만,?정교사보다?적은?금액만?지급돼?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에?반하는?문제?등이?남아?있는데요,?그래서?그?후속?차원의?소송,?즉?성과급?차별과?정근수당?미지급,?호봉?승급?불인정?등?임금?차별에?관한?종합적인?소송이?현재?대법원과?헌법재판소에서?진행?중입니다.
서현아?앵커?
최근에는?기간제?교사의?퇴직금과?관련한?집단?소송?움직임도?있다고?하는데요.?
어떤?문제입니까?
박은선?변호사
최근?대부분의?교육청들이?성과급을?퇴직금?산정에서?누락하거나?잘못?반영하도록?해,?교사?1인당?많게는?연간?약?50만?원의?퇴직금을?덜?받는?문제가?발견됐습니다.?
정기적으로?지급되는?성과상여금은?퇴직금에?포함돼야?하고,?해당?근무년도의?성과급이?반영돼야?이것이?제대로?되지?않은?겁니다.?
이에?대해?일부?기간제?선생님들이?지난?6월?서울중앙지방법원에?국가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고,?현재?같은?내용의?전국?단위?집단?소송이?원고?모집?중에?있습니다.?
서현아?앵커
앞서?우리?뉴스에서?사서?기간제?교사들의?호봉?삭감?피해?사례를?소개했었는데요,?해당?기간제?교사들이?국가?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고요?
박은선?변호사
경기도교육청이?교육청의?사서?교사자격증?완화?정책을?신뢰해온?사서?기간제?교사들의?신뢰를?위배하여?그?정책을?돌연?폐기하고?나아가?이들의?관련?근무?기간의?호봉을?50%로?삭감한?사례입니다.?
결국?해당?기간제?교사들?중?25명이?지난?5월,?사서?자격?취득에?들어간?수백만?원의?비용과?호봉?50%?삭감으로?인한?임금?손실,?그리고?정신적?피해에?대한?배상을?요구하며?국가?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습니다.?
다만,?경기도교육청은?법원에?아직?답변서조차?제출하지?않고?있습니다.?
서현아?앵커
특히?2012년?이후?기간제?교사들이?개별적,?집단적으로?많은?법적?다툼을?벌여오고?있는데요,?이것이?우리?사회에?주는?의미는?무엇이라고?보십니까?
박은선?변호사
기간제?교사들의?싸움은?단순히?개인의?권익?문제를?넘어?동일노동?동일임금,?고용?안정이라는?보편적?가치와?맞닿아?있습니다.?
지금까지?기간제?교사들의?법적?투쟁을?통해?불합리한?제도가?상당부분?바뀌어?왔습니다.?
그러나?앞으로도?개선되어야?할?과제들이?많은?것?같습니다.?
서현아?앵커?
최근에는?기간제?교사들이?학교?현장의?기피?업무를?떠안고?있다는?지적도?있는데요.
교원?수급의?구조적?문제도?잘?살펴서?합리적인?대책이?마련되길?바랍니다.?
오늘?말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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