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전국 무투표 당선자는 511명이다.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그중 경남은 12명이 유권자 선택을 거치지 않고 당선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특정 지역 정치 지형 문제가 아닌 양당 중심 공천 구조와 후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511명의 무투표당선, 지방선거는 경쟁하고 있는가? 3인 이상 선거구로 확산된 무투표당선과 지방선거 경쟁구조의 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3일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뽑힌 이는 △더불어민주당 309명 △국민의힘 201명 △진보당 1명, 이렇게 511명이었다. 선거유형별로는 구시군의회 의원선거가 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시도의회 의원선거 109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88명,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3명 순이었다.
서울(108명)이 전국 1위였다. 경남은 17개 시도 가운데 중간 이하 수준이다. 차례대로 보면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85명) △경북(50명) △부산(48명) △전북(46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35명) △인천(30명) △전남(29명) △대구(16명) △경남(12명) 순서로 이어진다. 경남보다 적은 곳은 △충남(10명) △대전(9명) △제주(8명) △강원(6명) △충청(5명) 등이다
모바일 인터넷야마토
.
경남지역 무투표 당선자 12명 가운데 국민의힘은 8명, 민주당은 4명이다. 시도의회 의원선거 의령군 선거구에서는 김봉남(국민의힘) 경남도의원이, 구시군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창원시 사 선거구 백승규(더불어민주당)·박강우(국민의힘) △창원시 타 선거구 서명일(더불어민주당)·황.복(국민의힘) △의령군 다 선거구 윤병열(국민의힘)·황성철(국민의힘) △양산시 마 선거구 박선주(더불어민주당)·정숙남(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뽑혔다. 하동군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박영심(더불어민주당)·유향(국민의힘)·권은희(국민의힘) 의원이 의석을 차지했다.
이번이 도내 무투표당선 첫 사례는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 선거별 무투표당선인 명부(시도의원·구시군의원·기초의원 비례대표)를 보면, △제1회 지방선거 43명 △제2회 97명 △제3회 76명 △제4회 6명 △제5회 11명 △제6회 20명 △제7회 0명 △제8회 22명 순으로 있었다. 그나마 올해 도내 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 수가 직전 대비 10명 줄었다.
전국적으로도 무투표당선은 늘 잇따랐다. 가장 많았던 선거는 제2회 지방선거(738명)였다. 올해 511명은 역대 선거 가운데 두 번째다
모바일릴게임 접속하기
.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48명이었고, 이어 △제5회 125명 △제6회 196명 △제7회 89명을 기록했다. 그러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490명으로 급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500명 대로 올라섰다.
무투표당선은 특정 정당이 장기간 우세한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다만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2인 선거구뿐 아니라 3인 선거구 25곳과 4인 선거구 1곳에서도 무투표당선이 나와 선거구 정수 확대만으로 경쟁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도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양당 중심 정당체계와 지역별 후보 공급 격차, 높은 제3정당과 무소속 후보 진입장벽도 무투표당선 반복 배경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후보자 정보 제공 강화, 선거구 구조 개편, 공천 구조 개선과 지역정당 제도화, 비례대표 규정 정비, 제도개선 논의 상시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송진미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무투표당선은 선거구 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대 정당 공천 전략과 지역별 후보 공급 격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3인 이상 선거구에서도 무투표당선이 발생한 만큼 정수 확대와 함께 제3정당·무소속 후보가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권자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후보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비례대표 무투표당선 절차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