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가 수사를 지연시켰다며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과 경찰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책임론보다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22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력했어야 했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혐의를 규명해야 할 사건인데 일부 혐의 소명 여부만 따지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라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완을 요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초기 검찰 대응이 무사안일했다”며 “검·경이 긴밀히 협력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 차장검사는 “경찰이 지난 9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 피의자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기재했다”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뒤 경찰이 청주시의회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시의회 압수수색도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라며 “피의자의 의류와 가방도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져 있어 함께 보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기계 . 통신영장 반려와 관련해서는 “경찰은 추가 피해가 의심된다며 최근 1년간의 통신기록 조회를 신청했지만 왜 통신조회가 필요한지에 대한 소명이 영장에 담겨 있지 않았다”며 “전화 수·발신 기록만으로는 성범죄 입증이 어렵고,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본건 영장으로 별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경우 위법수집증거가 돼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며 “수사 절차를 보완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제기한 김진모 전 국민의힘 청주서원 당협위원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 수사보고서에는 피의자가 회사원으로 기재돼 있어 현직 시의원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유착 의혹이 제기될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기각과 보완수사는 향후 공소 유지를 위해 증거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수사는 사건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 이를 통해 억울한 사건관계인이 구제된 사례도 적지 않다”며 “경찰과 책임을 따지거나 대립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릴게임알라딘 . 경찰과 협력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엇보다 미성년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을 거듭 강조했다. 김 차장검사는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검찰은 이보다 더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이 실시간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인 만큼 지금은 책임 공방보다 철저한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도 “수사 절차를 둘러싼 논란보다 이 사건은 미성년 성범죄 사건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라며 “사건이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계속 확대 재생산 될 경우 피해자가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청주시의회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한 데 이어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도 제명됐다. bbs/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