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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마주 보고 달리는 북·미…文대통령 '중재' 시험대
   구수란  (19-12-15 13:52)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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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있다. 특히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반도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제공

'연말 시한' 보름 앞으로…文, 정상 외교로 간접 중재 나설 듯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북한과 미국이 서로 으름장을 놓으면서 북미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 가능성과 미국의 선제 타격론까지 제기되며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자체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중재 역할의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또는 핵실험을 재개하는 등 대미 무력도발을 감행하며 고강도 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북한은 이달 말께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소집했고 미국에 성탄절 선물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등 비핵화 조치에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등 불만이 쌓여왔던 터다. 미국은 북한이 일정 수위를 넘어서면 군사적 행동까지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만큼 북한의 태도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좀처럼 양측이 물러설 기미기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북미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북한과 미국 간 감정 실린 강경한 태도가 지속되고 있어 지난해 북미가 대화 테이블에 마주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갔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게다가 북미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도 흔들리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의 기대감도 크게 줄어들었다.

날로 심각해지고 험악해지는 북미관계가 뚜렷해지는 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간 문 대통령의 평화 구상과 갖은 노력이 일순간 물거품 될 위기에 놓인 형국도 문 대통령의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다. 취임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문 대통령은 사실상 중대 고비를 맞은 셈이다.

최근 북한과 미국이 서로 으름장을 놓으면서 북미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청와대는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면서 현 상황을 신중히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1일 "현재 북한과의 상황, 한반도의 상황들이 엄중하다는 부분은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이런 것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당연히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북미 중간에 서서 달래는 역할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으라며 미국과의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연말'이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것도, 주변국을 통한 외교적으로 해법을 모색할 시간이 넉넉치 않다.

더구나 남북관계마저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역할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북한은 13일 우리 외교부의 2019년 외교백서에 대해 미꾸라지국 먹고 용트림하는 격이라고 비난하는 등 남한과도 각을 세우고 있다. 때문에 북한과 직접 대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오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문 대통령은 중국과 접촉하며 북한을 설득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문 대통령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의 지지를 확인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은 지난 5일 문 대통령과 접견한 자리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의 어려움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한미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 추진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문 대통령이 오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4자회담 추진을 공식 제안하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참여를 희망해온 중국은 이를 대환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측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중재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전화 통화를 통해 당분간 한미 정상 간 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통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북한이 제시한 '데드라인'이 점점 다가오는 만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향적인 관점에서 꽉 막힌 현 정세를 풀어가자고 할 수도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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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 수 17% 늘어··행안부 유통지원센터 공모 선정 등 성과

[광주CBS 김형로 기자]

전라남도청사 전경 (사진=전라남도 제공)전라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이 올해 본궤도에 올라 정상적 순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12월 현재 전남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7개(17%) 늘어난 1천333개로 집계됐다.

협동조합이 792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마을기업 245개, 사회적기업 214개, 자활기업 82개 순이다.

매출과 고용 사정도 나아졌다. 2018년 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총매출액은 1천89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2억 원(7%)이 증가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상근직 고용도 1천716명으로 전년보다 252명(17%)이 늘었다.
양적으로만 팽창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 면에서도 내실화를 다진 셈이다.

민선 7기 들어 사회적경제 전담부서를 신설한 전라남도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지원을 확대했다.

기업이 가장 애로를 겪는 판로 개척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확보했다.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망에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입점을 추진한 결과 39개 기업, 538개 제품이 입점했다.

우수 제품을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사업으로 공모와 시군 추천을 통해 61개 제품을 발굴해 마케팅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고 2020년 시군 판매장 조성 등을 통해 이들 제품의 입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판로뿐만 아니라 공공구매 활성화에도 힘을 쏟았다. 공공구매 목표액을 전년보다 157억 원(35%) 증액한 609억 원으로 정했고 11월 말 기준 구매실적이 635억 원으로 목표액을 조기 달성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도 함께 추진했다.

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적기에 지원하도록 무담보 신용보증을 계속 추진해 14개 기업에 7억여 원을 지원했다. 또 재정지원이 종료됐지만, 지속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우수 기업 8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4천만 원까지 고도화 사업비를 지원했다.

매년 추진하는 기업 유형별 재정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각각 61개, 41개를 신규로 지정·인증하고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런 노력이 더해져 전라남도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육성 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주관 시·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성과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2020년 전라남도는 올해 공모에 선정된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을 마무리하고 시군에 판매장 조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복합쇼핑몰과 연계한 판촉전 지원 예산을 1억 원까지 확대해 전남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비자들에게까지 전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인재를 사회적경제로 진입토록 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도내 3개 대학에 사회적경제 교육강좌 개설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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