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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학 폐교 후 곧바로 사학연금을 받는 교직원이 2년 만에 15배 급증하면서 사학연금의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폐교로 사학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교직원은 2016년 19명에서 2018년 285명으로 늘었다. 이 중에는 30대 15명, 40대 75명, 50대 177명이 포함됐다. 60세(2019년 기준 연금수급 개시 연령)가 아닌데도 수령이 가능한 것은 현행법상 1996~2009년 임용된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10년 이상 재직 중 폐교되면 바로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사학연금은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중 하나로 사립학교 교직원(8.75%)과 학교법인(5.147%), 정부(3.603%)가 매월 일정액을 공동 부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재해를 입었을 때 각종 급여를 받는 구조다. 작년 국가 부담은 3808억2000만원이었다.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와 부실 운영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면 퇴직 교원들의 연금 조기수령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2022년 전문대 43곳, 2024년 4년제대 73곳이 존폐위기에 몰려 교직원 4만명이 실직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학연금 적자전환 시기를 2028년, 재정고갈 시기를 2049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폐교 도미노와 대량 실직사태가 본격화하면 연금의 실제 고갈 시기는 더 빨라질 공산이 크다. 더구나 16조원에 달하는 사학연금의 투자운용자금이 지난해 1조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도 불안 요인이다.

사학연금이 재정파탄에 직면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맞춰 교원 정원을 조정하기로 한 것도 이런 우려에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국민연금보다 몇 배를 더 돌려받는 사학연금에 부정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자구 노력부터 보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폐교로 퇴직할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65세로 늦추고, 단계적으로 기여율은 높이면서 연금지급률을 낮추는 포괄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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