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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소위서 만장일치로 통과
   증설재  (19-12-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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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타다’ 관련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이용자가 항공기나 선박의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로만 한정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도 일단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라고 판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국토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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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학 폐교 후 곧바로 사학연금을 받는 교직원이 2년 만에 15배 급증하면서 사학연금의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폐교로 사학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교직원은 2016년 19명에서 2018년 285명으로 늘었다. 이 중에는 30대 15명, 40대 75명, 50대 177명이 포함됐다. 60세(2019년 기준 연금수급 개시 연령)가 아닌데도 수령이 가능한 것은 현행법상 1996~2009년 임용된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10년 이상 재직 중 폐교되면 바로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사학연금은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중 하나로 사립학교 교직원(8.75%)과 학교법인(5.147%), 정부(3.603%)가 매월 일정액을 공동 부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재해를 입었을 때 각종 급여를 받는 구조다. 작년 국가 부담은 3808억2000만원이었다.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와 부실 운영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면 퇴직 교원들의 연금 조기수령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2022년 전문대 43곳, 2024년 4년제대 73곳이 존폐위기에 몰려 교직원 4만명이 실직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학연금 적자전환 시기를 2028년, 재정고갈 시기를 2049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폐교 도미노와 대량 실직사태가 본격화하면 연금의 실제 고갈 시기는 더 빨라질 공산이 크다. 더구나 16조원에 달하는 사학연금의 투자운용자금이 지난해 1조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도 불안 요인이다.

사학연금이 재정파탄에 직면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맞춰 교원 정원을 조정하기로 한 것도 이런 우려에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국민연금보다 몇 배를 더 돌려받는 사학연금에 부정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자구 노력부터 보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폐교로 퇴직할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65세로 늦추고, 단계적으로 기여율은 높이면서 연금지급률을 낮추는 포괄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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