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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활력 더 꺾는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안 된다
   신한연  (19-12-05 10:41)
조회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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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용과 형식 등 여러 면에서 부적절하다. 적지 않은 조항이 기업 경영에 큰 영항을 미치지만 이를 ‘경영’과 무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경영 행위’를 정한 자본시장법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배치될 소지가 다분하다. 기업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한 것도 지나친 국가 개입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관련 단체들이 그제 시행령 개정 철회를 요구한 것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한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지난 9월 입법 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적 연기금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요구, 위법 혐의가 있는 이사 직무정지·해임 요구 등을 ‘경영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행위’로 분류했다. 누가 봐도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한 이런 행위가 경영과 무관하다는 것은 억지다.

시행령의 상위 법령인 자본시장법은 임원 선임과 해임 등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최상위법인 헌법도 민간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를 존중하고(제119조), 국가가 민간 기업을 통제할 수 없도록(제126조) 하고 있다. 정부가 법체계를 뒤흔들면서까지 자신의 입맛대로 뜯어고칠 수 있는 시행령으로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길을 터 준다면 위헌·위법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들은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기업들의 의욕을 꺾는 반(反)기업 정책이 즐비한 상황에서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시행령대로라면 대주주가 투자를 결정했다가 실패하기라도 하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영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경제 활성화’를 외치는 정부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게 뻔한 시행령 개정에 매달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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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주 한라산 국립공원 영실매표소에 고드름이 달려있다. 연합뉴스.
목요일인 5일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고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크게 낮아지는 등 춥겠다.

서울은 낮 최고기온이 영하2도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에 머물겠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전라 서해안에서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충남 서해안과 전라 내륙, 경남 북서 내륙에서도 가끔 눈발이 날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11도에서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3도에서 9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이라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에 눈이 쌓이거나 표면이 얼어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낮부터 서해안과 강원 산지,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강원 영동에서는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할 전망이다. 산불 등 각종 화재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동해 먼바다와 서해상, 제주도 해상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어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 0.5∼2.5m, 남해 앞바다 0.5∼1.0m로 예보됐다. 먼바다 물결은 동해 1.0∼4.0m, 서해 1.0∼3.0m, 남해 0.5∼4.0m로 일겠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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