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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잠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감차송  (19-11-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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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권 미비, 주민 참여도 요원
자치분권 관련 법안 9개월째 계류 중
국회 임기 6개월 앞…자동폐기 우려도
지방분권 TF 5차회의에서 김명호 도의원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혹한 국회 심의를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지금의 '지방자치법'은 구(舊)체제다. 몇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현실에 맞는 '자치분권'을 담진 못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 자치권은 여전히 미비하고, 실질적 주민참여도 요원하다. 그럼에도 관련 법안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이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미루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않고 있어서다.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자치분권 관련 법령 7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중 핵심 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추진은 31년 만이다. 그동안 바뀐 지역 행정환경의 반영과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9개월째 손을 놓다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지방자치법을 심사 법안으로 올렸다. 이날 지방자치법이 처음 논의되나 싶었지만 전문위원 보고만 있었을 뿐 더 이상 진전은 없었다. 소위가 다시 열리더라도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2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최문순 도지사와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국회에 계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지방자치법에 큰 관심이 없는 데다, 세부사항을 놓고 이견 또한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은 정쟁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때문에 상임위, 그것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의 관심도 저조하다. 자치단체장 출신 의원을 제외하곤 대체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마련, 주민자치회 활성화 조항에 대한 일부 의원의 부정적 기류도 감지된다.

하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주민자치회 또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직인 만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단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방이양일괄법, 주민참여 3법 등 다른 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 속에 20대 국회는 곧 문을 닫는다.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때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폐기 된다.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하면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는 이번 정기국회뿐이다. 내달부턴 본격적 총선 정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에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회장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안은 정치권의 무관심과 여야 간 정쟁에 뒤로 밀리다 이젠 자동폐기될 위기까지 처했다"며 "하루빨리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는 것만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지역기자단

최경철 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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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마음을 비우고 분수에 넘치지 않는 행동만 하게 되니 목록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된다.

1948년생,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
1960년생, 유익한 거래가 이루어지겠다.
1972년생, 서로가 당장이라도 원수로 돌아설 듯 하나 결국 화해한다.
1984년생, 좋은 취직자리가 기다리고 있다.

[소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형국으로 변화가 필요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라.

1949년생,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961년생, 생각지도 않았던 도움을 받게 되어 기쁨이 생긴다.
1973년생, 분실한 물건이 있다면 여성의 소행일 것이다. 동쪽이나 북쪽 방향에 있다.
1985년생, 일진이 좋은 시기이므로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

[범띠]
계획성 없이 일을 해 나가니 모든 것이 엉망이다.

1950년생, 오늘 하루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
1962년생, 병이 들면 위독한 상태까지 가게 되니 주의하라.
1974년생, 억지로 하려 하면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1986년생, 실력도 부족한데 노력 또한 게으르구나.

[토끼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있으니 매사에 신중하게 결정하라.

1951년생,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망막하기만 하다.
1963년생, 가까운 사람이 곁을 떠나니 외롭구나.
1975년생, 상대방의 마음이 벌써 떠났는데 아직 미련이 남아 있구나.
1987년생, 친구와 싸우지 마라. 가까운 사람이 멀어지면 더 독한 적이 되는 법이다.

[용띠]
모든 일이 발전 일로에 있으니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에는 최적기이다.

1952년생, 윗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면 더욱 발전하리라.
1964년생, 집안에 새 식구가 들어오는 경사가 있다.
1976년생, 쉽게 찾을 수 없으니 단념하는 것이 좋다.
1988년생, 욕심을 버리고 현재의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뱀띠]
음과 양이 화합하고 상하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무엇인들 이루지 못할 것인가.

1953년생, 병세가 심각하다, 빨리 병원을 찾아가도록 하라.
1965년생, 연상의 이성과 교제 중이어서 집안의 반대가 심하겠다.
1977년생, 자신의 실수로 비롯된 일이다. 천천히 되짚어 보아라.
1989년생, 어려운 때를 만나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겠으나 능력 있는 윗사람을 만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말띠]
소인의 체통을 잃으면서도 이득을 보려하지 말고 큰 그릇으로 대처하라.

1954년생, 희망 없는 일에 재물과 노력을 허비한다.
1966년생, 아랫사람으로 인해 근심이 생긴다.
1978년생, 찾을 물건이 있다면 동남방에 깊이 숨어있다.
1990년생, 뜻하지도 않게 몇 군데에서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주니 진정 어린 마음으로 공경을 하여라.

[양띠]
어려운 일을 능히 이겨내기 좋은 일만 생긴다.

1955년생, 소송이 있다면 승소할 수 있겠다.
1967년생, 여행을 가게 된다면 고난이 따르게 되나 얻는 것이 많겠다.
1979년생, 혼인 문제로 주변 사람의 반대가 심하겠다.
1991년생, 귀하가 찾는 것이 서남쪽의 물가에 있으나 찾기 어려우니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원숭이띠]
처음에는 힘이 드나 나중엔 태평해지니 모든 것이 좋게 될 것이다.

1956년생, 남의 물건을 탐하거나 욕심내지 마라.
1968년생, 술집을 가까이 가지 마라.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1980년생, 시기가 맞아 떨어져 이루려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1992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각각이니 하는 일이 마음과 같지 않다.

[닭띠]
스스로를 조절할 줄 아는 실력이 갖추어진다면 만사가 대길한 시기이다.

1957년생, 멀리서 좋은 소식이 전해오니 기쁨이 생기는 하루이다.
1969년생, 좋지 않은 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주의하라.
1981년생, 실직자는 오랜 실업자 생활을 청산할 때가 왔다.
1993년생,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 작은 증세도 무심히 넘기지 마라.

[개띠]
윗사람과의 친목을 돈독히 하라 한 덕을 볼 수 있겠다.

1958년생, 방해하는 것이 없으니 막힘이 없다.
1970년생, 불안한 거래라도 사람을 믿고 진행하라.
1982년생, 화해로 해결하려 하지만 상대가 아직 마음을 열지 않았다. 서두르지 마라.
1994년생, 잃었던 것을 찾게 되는 하루이다.

[돼지띠]
자신의 고집대로 일을 처리하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도와주는 이가 없다.

1959년생, 흉함이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주의하라. 버릴 것은 버려라.
1971년생, 고민으로 인해 하루가 힘들다. 일찍 귀가하여 쉬어라.
1983년생, 변화를 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니 마음만 아프다.
1995년생, 사귀는 사람하고는 별반 문제가 없는데 주변의 반대가 있겠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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