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4월 17일 (금)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 5년 단위로 정책 편차 심해, 국가 예산 일관되고 전략적으로 가야
- 회의 위해 세종서 서울까지 이동...세종 이전으로 효율 높여야
- 추경? 3~4가지로 압축해 추진...역대 최단기간 안에 진행
- 반도체·주식 호황 마중물 25조로 추경 재원 활용 야마토게임다운로드 ...긍정적 측면
- 2차 추경, 추후 경제 상황 봐야...현시점에선 예단할 수 없어
- 국가 채무? IMF나 OECD 기준으로 보면 높지 않아...절대적 기준 없어
- 내년부터 본격적 의무지출 구조조정...감축 노력도 함께 진행
-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 추진...선순환 구조로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성장 모멘텀 회복
- 선거 고려해 6월에 국가재정전략회의 예정...각 부처 예산 편성
- 각 부처 예산 편성, 치열한 논쟁 통해 우선순위 정리할 것
- 만인의 공적 아닌 만인의 연인 되고싶어...예산 편성 공명정대하게 할 것
- 임명 후 '박홍근의 정책 어젠다 버킷리스트' 만들 바다이야기디시 어...매주 점검중
- 유가 최고가격제? 美 판매가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상황 관리
- 에너지 소비 지적? 전년 동기대비 12.4% 감소...최고가격제 효과 있어
- 최고가격제 계속 고집할 순 없어...정부·기업·국민 함께 극복해야
- K-패스 반값 실행, 이번 추경예산에도 포함. 릴게임몰 ..많이 이용해달라
- 직원들, 추경 준비하며 코피 쏟기도...李대통령이 포상에 휴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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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우 : 3부에서는 최근 이직에 성공하신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홍근 : 성공한 건가요?
◇ 김준우 : 서울시장 이직을 노리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더 잘 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 박홍근 : 저에게 잘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뒤늦게 축하드리긴 합니다. 청문회 때도 역대 가장 청빈하고 검소한 장관 후보자라고 야당에서도 칭찬했던 게 기사로 기억이 나요.
◆ 박홍근 : 평소에 야당 의원들하고도 제가 소통을 잘하다 보니까 좋게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99년부터 2008년까지 기획예산처가 있다가 그후로 없어지고 거의 20여 년 만에 이재명 정부에서 올해 1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부활되었고,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셨는데, 기획예산처의 의미, 기재부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분리한 의미부터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홍근 : 제가 작년도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총괄하는 분과장 겸 정부조직 개편 팀장을 맡았어요. 그때 이 기획예산처의 분리 신설을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그게 그 이후에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서 1월 달에 출범하게 된 것인데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5년마다 정부가 바뀌잖아요. 5년 단위로 너무나 정책의 편차가 심해요. 이 정책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국가의 일관되고 전략적인 방향에 맞춰서 재정을, 예산을 써야 되는데 오락가락하는 거잖아요. 좌충우돌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걸 내다보면서 정작 대한민국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AI 대전환이라든가 기후 위기라든가, 또 산업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인구 구조 대변화라든가 지방 소멸, 불평등 양극화 이런 것은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20년 정도 내다보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걸맞은 5년 단위의 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정하고 그것에 합당한 재정을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참여정부 2006년도에 '비전 2030'이라고 그게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그때 작년에 보고하면서 "국가의 중장기 전략 기획 기능을 강화합시다. 그래서 기획과 재정이 함께 가는 기획예산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거든요. 지금도 그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제가 이미 그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045년이 해방된 지, 광복된 지 100년 되는 해예요.
◇ 김준우 : 그렇겠네요.
◆ 박홍근 : 그러면 2045년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전을 놓고, 거기에 맞는 우리의 전략과 과제, 재정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수립하는 게 한 축이고, 하나는 그동안 해왔던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인데 이걸 아껴서 또는 더 만들어서 어디에 우선적으로 쓸 것인지를 집행하는 그런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준우 : 조금 다르지만, 예전에 경제 개발 계획이라는 게 60년대부터 90년대 후반까지 있었고, 그후로는 IMF 이후에 계획을 좀 세우기가 난망했지만, 각 정부별로는 어쨌든 나름의 계획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화하고...
◆ 박홍근 : 중장기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 김준우 : 지금 예산처는 어쨌든 소재지가 세종이지 않습니까?
◆ 박홍근 : 해수부가 이전을 했잖아요. 지금은 흩어져서 셋방처럼 살고 있던데, 해수부 이전한 건물로 5월 중순이면 다 이전을 완료합니다.
◇ 김준우 : 세종 안에서 그렇군요. 원래는 중랑구가 지역구셔서 여의도와 중랑구 왔다 갔다 하다가, 세종과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드디어 충청권 정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애환을 좀 아시겠네요. 제가 볼 때는 살도 쪽 빠지신 것 같은데.
◆ 박홍근 : 워낙 일이 많으니까요. 살 빠지는 거 저야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종에서 근무하는 시간보다 서울에서 워낙 회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관이나 또는 대통령, 총리의 회의를 보좌하기 위해서 많이들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행정의 어떤 그런 비효율성, 낭비 이런 게 좀 느껴져서 빨리 대통령이나 총리, 그리고 국회도 세종으로 이전해야겠다는 생각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동하는 데 그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지 않고 비용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더 효율을 높일 수 있겠다 싶거든요.
◇ 김준우 : "당내 재임 기간 내에 빨리 근무할 수 있게 해라"라고 대통령이 특별 지시도 얼마 전에 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에 세종으로의 완전한 이전이 또 마스터플랜에 들어가겠네요.
◆ 박홍근 : 당연히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이런 국가 균형 성장 차원에서 행정수도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어떤 절차, 그리고 소위 '5극 3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광역권의 그런 지방의 성장을 균등하게 이루어내는 그런 비전도 당연히 담겨야 되겠죠.
◇ 김준우 : 지금 기획재정부 상태랑 달리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분리됐는데, 이번에 취임하시자마자 추경에 손을 대셨을 것 같은데, 이럴 때 그러면 좀 더 어렵습니까? 재정경제부와의 소통은 원활하고, 필요한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 박홍근 : 한 식구가 두 살림을 차리는 상황이 됐잖아요. 저희는 총리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부처에서의 컨트롤타워는 당연히 재정경제부입니다. 경제 정책과 조세 정책을 거기서는 펴는 거고요. 저희는 기획과 함께 재정 정책, 예산을 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역할 분담은 분명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국가의 중장기 전략 수립 부분은 정부조직법상 저희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제 분야 말고도 사회 분야라든가 외교 안보 분야, 행정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저희가 총괄적으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거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정경제부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부총리님 잘 모시고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결국 합의를 했습니다만 "선거용 아니냐" 이런 것도 있었고, 중간중간에 논란이 되는 예산들이 조금씩 있었고, 그래서 손보기도 하고 여야 간의 타협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박홍근 : 가장 큰 특징은 서너 가지로 저희가 압축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좀 더 대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추경이 한 9.5조 정도는 지방으로 가는 거거든요. 나머지 걸 가지고 그중에 10조 이상을 이 고유가 대응을 하도록 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 그리고 지방에 살수록 더 우대한 지원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잘 고려했다고 보고요. 세 번째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 실무 작업 착수부터 시작해서 국회 통과하고 집행 준비에 이르기까지 역대 최단기간 안에 해냈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초과 세수를 활용했습니다. 국채 발행 없이 하다 보니까 국채 시장이나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저희가 편성했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작년에 생각보다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추경을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었던 모멘텀이 됐다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한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하반기에 또 세수 펑크가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당겨쓴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오히려 지금 마중물을 넣어야 하반기에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시고 적극 넣었다는 거죠?
◆ 박홍근 : 두 가지가 다 있겠죠. 하나는 반도체 호황 그리고 증권 거래 활성화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진 25조 가량을 저희가 이번 추경 재원의 대부분으로 활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최근에도 보다시피 반도체 시장이나 주식 시장은 대개 계속 호황을 이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희에게 이번에 초과 세수로 추계해서 예상해서 마련한 것인데,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불확실성이 또 동시에 있는 것이죠. 상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희는 이번에 추경에는 꼭 필요한 부분에, 필수적인 부분에 저희가, 그러고 더 타격과 피해를 입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추후에 실제 경제 상황이 또 특히 세입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가변적인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미 앞으로도 세금이 더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2차 추경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현 시점에서는 예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 김준우 : 네, 그러면 아직까지 2차 추경은 예단할 수는 없고...
◆ 박홍근 : 지금은 현재 편성된 1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당장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준우 : 늘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 중에 부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 부채를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10여 년간 국가의 채무 비율 자체가 조금 높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좋은 부채냐 나쁜 부채냐 또 논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도 추경으로 한 1조 정도 상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 박홍근 : 그렇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래서 조금 더 여력이 있을 때 좀 더 상환하는 게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떤 앞으로 그 채무 비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장관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어떨 때는 자꾸 민원성이 막 들어오고 하다 보면 채무 상환을 뒤로 미루는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 박홍근 : 우리나라의 채무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분석이나 주장이 아니고요, 이미 IMF라든가 OECD에서 그동안 해온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 소위 '일반 정부 부채'가 국제적으로 보통 통용되는 기준이거든요. 이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된 것이 일반 정부 부채입니다. 이걸 'D2'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요. 이걸 봤을 때 IMF 선진국이라든가 OECD 회원국이라든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가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 김준우 : 그렇죠.
◆ 박홍근 :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이 한 54.4% 정도라면 올해 전망이 OECD 같은 경우가 71.3%, IMF 선진국이 한 71%니까 우리보다 훨씬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작년 말에도 IMF가 대한민국 지금의 재정 여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재정 여력이 상당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다만 국가 부채의 상승 폭, 속도가 높은 편이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국가 채무가 어떤 수준이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 김준우 : 맞습니다.
◆ 박홍근 : 그걸 볼 때는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경제 규모가 어떠냐, 또 대내외의 경기 상황이 어떠냐, 그러고 또 재정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탄력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상황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역대 정부가 해보지 않은 의무 지출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소위 구조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국가 예산을 크게 보면 의무 지출이 한 388조라면...
◇ 김준우 : 인건비나 이런 것들, 네.
◆ 박홍근 : 의무 지출이 인건비랑...
◇ 김준우 : 연금도 있고.
◆ 박홍근 :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재량 지출이 있습니다. 재량 지출이 한 340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부터 이미, 올해 예산에도 작년에 의무 지출을 일부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소위 구조조정을 한 거죠. 그런데 내년에는 의무 지출을 저희가 10%, 그러고 재량 지출을 15%까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이미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처에서 대개 어떤 사업을 줄일 거냐 가지고 고민이 많지 않겠습니까? 더 효과적이고 더 우선적인 사업들을 정해야 되니까요.
◇ 김준우 : 그렇죠.
◆ 박홍근 :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감축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향은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소위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자해가지고요, 그 성과가 경제 성장을 이루고 그래서 세입이 확충돼가지고 다시 지속 가능하게 재정이 운영되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않고 답이 없어요. 특히 지금 대한민국은 막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중동 전쟁을 맞닥뜨린 거 아닙니까?
◇ 김준우 : 맞습니다.
◆ 박홍근 : 이럴 때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김준우 : 네, 근데 워낙 그 상승률 자체가 코로나 때 저희가 지출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부채가 늘어난 측면도 있었는데 또 많잖아요.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선진국이랑 바로 비교하면 안 된다. 예전에는 기재부에서 40%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다가 이 50%까지 올라갔는데 그래도 60은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는데...
◆ 박홍근 : 그런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 김준우 : 마지노선을 따로 두고...
◆ 박홍근 : 그렇게 따지면 이미 다른 선진국은 60%가 아니라 훨씬 더 넘어선 데가 많은데요.
◇ 김준우 : 일본이나 미국은 장난 아니죠. 알겠습니다. 혹시 대통령께서는 특별히 그러면 지출 구조조정이나 예산 지침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어떤 방식으로 주문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박홍근 : 대통령께서 아직은 저희가 올해 편성 지침이 3월 말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내려간 상태고요, 각 부처에. 그다음에 저희가 지출 한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부처는 "올해 예산 대비 어느 정도 늘려주세요." 이걸 정해주는 게 지출 한도입니다. 지금 곧 내려갈 예정이 있고요. 그러고 원래는 5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 일정이 많다 보니까 6월달에 하게 될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사업에 국가가 우선 쓸 거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부처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거냐 이런 과정을 밟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 거다를 분석하는 것과 함께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각 부처가 어느 정도 지출 구조조정을 해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서로 입장의 차이가 생기겠죠. 이걸 치열하게 저희가 논쟁을 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것이 국정과제나 나라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주실 거고, 저희들도 그런 근거를 잘 제공할 예정입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또 막 줄일 걸 줄인다고 하는데 막 지난 정부에서 또 R&D 예산을 갑자기 푹 줄이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늘 변화를 하여튼 너무 진폭이 커도 그렇고 하여튼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5, 6월 정도에 대략적인 예산안이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각 부처에서.
◆ 박홍근 :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요구를 받고, 그러고 6월, 7월, 8월 동안 정부가 그걸 근거로 편성을 하는 과정을 밟아서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합니다.
◇ 김준우 : 그러면 그때부터는 비교적 원만하고 원활한 소통의 리더십을 자랑하는 박홍근 장관님의 인간관계가 악화되는 시기는 그러면 6월부터입니까?
◆ 박홍근 : 진짜 만인의 연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 심성도 그렇고. 그런데 이 자리가 자칫 '만인의 공적'이 될 자리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을 더 전략적으로 우선적으로 투자할 거냐에 대한 각 부처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각 부처뿐만 아니라 청와대 아마 수석실도 관장하는 데가 다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또 각 광역단체장들이나 기초단체장도 이번에 선출되면 자기 지역에 더 예산 달라고 할 거고, 또 국회는 국회대로 각 상임위 또는 각 여야 개별 의원들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20년을 내다보고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그 기준을 지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공명정대하게, 공평무사하게 제가 중심을 잡을 수밖에 없죠.
◇ 김준우 : 평판 관리는 포기했다...
◆ 박홍근 : 소통을 잘하면 그런 소위 서운함도 좀 아무래도 좀 덜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어제 마지막에는 소위 칼질을 국회에서 마지막에 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11월 말, 12월 초쯤에 매년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역할이 아니라 아예 초안을 짜는, 행정부 안에서의 일단 어떤 일정한 배열이나 배합을 만들어가는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실 텐데 그거 한번 거치시고 나면 어땠는지 소회를 한번 들어보러 저희가 한번 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홍근 :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말에는 나라 살림에 대해서 이제는 국회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문가들이며 지방 정부 분들 오셔라, 그동안 불만 있으면 다 얘기해라, 바라는 바 있으면 얘기해라, 해서 그 타운홀 미팅을 갖습니다. 4월 28일에 지금 공개적으로 제가 아예 그냥 중계하면서 해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5월 한 중하순에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 중장기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공개적으로 들을 생각입니다. 그러고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한 6월경에 직접 또 공개적으로 한번 그렇게 국민 목소리를 각 부처와 또 민간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과거와 같이 기획예산처가 너무 주도적이지 않고, 좀 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왔는데, 그동안 힘을 쓰는 그런 부처가 아니라 힘을 주는 부처로서 거듭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잘 밟아볼 생각입니다.
◇ 김준우 : 정치인 경제부총리나, 예산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경제부총리도 가끔 있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라든가 추경호 의원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관료들이 했던 건데, 예산을 짜시는데 정치인들이 와서 "아, 이거 예타 면제, 예타 면제" 이렇게 갖고 올 거고 지출 구조조정 제대로 하는 데서는 "아, 왜 자꾸 정치인들 예타 면제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의 뭔가 갈등적 상황이 또 초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인 출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자꾸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예타 면제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곤혹스러운 순간은 없을까요?
◆ 박홍근 : 이미 예타 제도는 올해 3월에 저희가 개편안을 마련해서 이미 법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정치인들도 결국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뭐 가지고 먹고살지, 미래 먹거리가 뭔지에 대해서 결코 등한시 여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사적인 부탁이 아니라 전체 국가의 이익, 국익이 또 국민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우선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그걸 본인들이 자기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소통하면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가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K자 양극화' 우리가 양극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잘 챙겨 나가야죠. 예를 들어서 그런 대기업이라든가 IT 산업이 아닌 산업 분야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우리가 꼼꼼하게 더 챙겨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더 전략적으로 저도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김준우 :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 인구 소멸 대처에 맞선다고 지역마다 예산이 내려가는데 뭔가 텅 비어 있는 박물관, 기념관 이런 것들이 막 있으니까 뭔가 예산 낭비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뭔가 지방선거 때마다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좀 꼼꼼하게 이런 것들을 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 박홍근 : 제가 그래서 워낙 일이 많은 자리다 보니까 자칫 주어진 일을 쫓아가기에 임기를 다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청문회 과정부터 시작해서 임명되고 나서 "박홍근이 장관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 박홍근의 정책 아젠다 버킷리스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래서 계속 매주 단위로 점검을 해서 그런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의제 중에서, 정책 아젠다 중에서 세부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예를 들어 국비 지원받아가지고 지방에서 시설을 만들어놓고 거의 놀게 만드는, 예산만 그냥 펑펑 쓰고 있는 이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 김준우 : 많죠.
◆ 박홍근 : 그런 것도 좀 제대로 한번 제가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 김준우 :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 '최고가격제'만으로 되느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유가 문제인데 대통령도 "좀 이 정책만으로 안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재경부 쪽 일인가요? 아니면 기획예산처에서도 계속 고민을...
◆ 박홍근 : 연관돼 있습니다. 산업부, 재경부, 저희 이렇게 같이 연관해서 같이 이걸 결정을 하고요. 알다시피 최고가격제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는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불합리하게 가격을 높일까 봐 이런 시장 왜곡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실제 이 결과를 봤더니 주유소 판매가가 미국은 휘발유, 경유가 다 36%, 45%예요. 그런데 한국을 봤더니 2월 마지막 주부터 4월 중순까지 18%, 25%거든요. 미국에 비해서 거의 절반가량으로 우리가 이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실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지 않은 거 아니냐, 오히려 더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언론에서 있었잖아요. 제가 여기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가장 최근 정보를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행 후에 3월 세 번째 주와 4월 두 번째 주까지의 주유소에서 휘발유하고 경유의 판매량을 봤거든요. 그러고 전년 동기하고 대비해봤더니 12.4%가 감소했습니다. 실제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세금 써가지고 최고가격제로 저희가 부담을 완화해준 것은 맞지만 이걸로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함께 손 맞잡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정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가만 손실을 보전하겠다, 이익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가 철저히 정산해서 나중에 사후 정산해서 이걸 지급할 예정이고요. 국민들도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5부제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더 대중교통 이용...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대중교통 더 많이 이용하시라고 'K-패스' 모두의 카드 있지 않습니까?
◇ 김준우 : 네.
◆ 박홍근 : 이런 거 저희가 지금 반값으로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반값 플러스'까지 저희는 더 오히려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갑자기 또 편성하느라 직원분들 일 엄청 많이 시키셔가지고 혹시 직장 갑질로 이렇게 신고당하지는 않으셨죠?
◆ 박홍근 :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집중해서 일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제가 한번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했더니 "끝나고 나면 포상도 하시고 휴가도 보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칭찬의 글을 올리셔가지고, 어떤 기사를 공유하면서요. 그래서 이번에 끝나고 나서 실제 표창도 주고, 특별 휴가도 하루 주고, 그다음에 또 포상금도 일부 주고 그랬더니 매우 사기 진작되어 있고요. 실제 코피가 터진 3명의 직원이 있었고, 돌발성 난청이 온 직원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헌신적으로 본인들이 집중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번에 보이지 않게끔 이 추경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애써준 직원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본인들이 "우리 추경 편성과 이 심의의 시간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은 그만큼 더 커진다." 이런 생각이 딱 몸에 배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 박홍근 :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저도 함께 거기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우 : 네, 오늘 기탄없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획예산처 장관 이렇게 나오는 게 참 좋네요. 어쨌든 앞으로도 자주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홍근 : 네, 고맙습니다.
◇ 김준우 : 네, 지금까지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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