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이하 쉰들러)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만장일치로 승소한 데 이어, 소송비용 약 96억 원을?전액?환수했다.?
법무부는 15일, 쉰들러 측에게 ISDS 절차에 소요된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 원을 전액 지급받아 환수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쉰들러 측은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공정 바다이야기부활 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한국 정부기관이 조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해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가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3월 14일 쉰들러 측이 제기한 공정공평대우 충분한 보호의무 등 주요 쟁점을 비롯해 쉰들러의 주가 하락·파생상품계약 유지비용·콜옵션 양도 손해 등 세 가지 주장 전부를 기각했 바다신게임 다. 또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 지급도 명했다.?
정부는 중재판정 선고 직후 쉰들러 측의 자발적인 이행을 기다리는 대신, 법무부를 중심으로 즉시 소송비용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판정 선고 5일 만인 3월 19일 법무부는 쉰들러 측에 '변제 촉구 서신(Demand Letter)'을 발송했다.
해당 서신에는 '판정문상 지급 릴게임모바일 기한인 4월 12일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가산 청구하고, 미변제 시 쉰들러가 세계 각국에 보유한 재산을 추적해 압류 등 강제집행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 담겼다.?
이 같은 압박에 쉰들러 측은 지난 10일부터 오늘(15일)까지 전액을 법무부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통상 ISDS 사건에서는, 패소한 투자자가 국 릴게임뜻 가에 소송비용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해 국가가 해외 법원에서 별도의 '판정 집행소송'을 제기하는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잦다.?
그러나 법무부는 미변제 시 전 세계 재산 추적 및 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성을 명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결과적으로 추가 비용 지출 없이 신속하게 환수를 마무리해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릴게임무료 국제중재에서는 각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되는 사례도 많으나, 정부는 이번 사건 공방 과정에서 '패소자 비용 부담(Costs follow the event)' 기준을 적극 주장해 관철시켰다
그 결과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승소를 명하며 위 기준을 수용해 쉰들러 측에 정부 지출 소송비용 전액의 지급을 명했다. 96억 원은 한국 정부가 그간 ISDS 사건에서 청구인 측에게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앞서 정부는 2025년 12월 17일 론스타 측에게 ISDS 취소절차 소송비용 74억 원을 전액 환수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96억 원 환수를 통해, 쉰들러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 이는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종 청구액 약 3250억 원(최초 청구액 약 4900억 원) 상당의 쉰들러 측의 배상청구를 전액 방어해낸 데 이어 소송 비용까지 전액 환수하며 국익을 보호했다"며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법무법인 태평양, Debevoise&Plimpton) 및 전문가들과 함께 쉰들러의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 등에 면밀히 대응해 국익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철저히 지켜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