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처음에사무장병원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환수처분의 건에서, 서울고법 2024.6.12. 선고 2021누32462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사건 요양병원의 실질개설자에게 개설명의인 의료법인과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징수금은 위 의료법인에 대한 최종적인 징수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대상판결은 반대의 입장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기왕에 원심을 비판한 필자로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도개선이 강구되길 기대하면서 관련 문제를 검토한다(상론: 김중권/한주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상의 바다이야기모바일 부당이득 징수처분과 관련한 검토사항, 인권과 정의, 제534호, 2025. 12. 1.)
II. 대상판결의 요지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재량행위로서(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참조),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과정에 바다이야기릴게임 서의 개설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따라 개설명의자 등의 책임은 실질적 개설자의 책임과 달라질 수 있다.
부당이득징수규정의 법적 성질,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그 규정에 따른 처분 시 고려 요소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 개설자는 부당이득징수처분에 바다이야기오락실 따라 개설명의자에 독립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되, 개설명의자인 요양기관과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이란, 실질적 개설자가 요양기관에 대한 종속적 지위에서 부담하는, 요양기관에 부과된 부당이득징수금 범위 내의 징수금이 아니라, '실질적 개설자가 요양기관을 통해 속임수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비용 중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통해 정해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결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금은,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의 결과로 말미암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개설명의자에 부과 바다이야기릴게임 되는 부당이득징수금을 초과하여 정해질 수도 있다.
III. 원심판결이 지닌 치명적인 문제점
1. 법적 책임과 법적 비난 사이에 심각한 반비례관계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은 불법적인 명의대여가 출발점인 점에서 실질개설자에 대해 엄격히 법집행을 하면, 사무장병원의 운영실태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전혀 수긍하기 힘든 매우 이상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즉, 실질개설자의 책임범위를 개설명의인의 그것에 맞춰 연동시키면, 불법을 주도하고 불법의 과실을 대부분 향유하는 실질개설자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매우 이로운 상황을 맞이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대법원 2015두39996 판결에 의한 개설명의인에 대한 나름의(?) 배려가 도리어 실질개설자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는 배려로 귀착함으로써, 법적 책임의 정도와 법적 비난의 정도가 법의 핵심 이념인 정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비례관계에 있게 된다.
2. 불법적 메커니즘에 대한 면죄부로 인한 법적?아노미의 발생원심판결은 법적인 측면은 물론, 의료현장의 측면에서 치명적인 후과를 낳는다. 전자의 측면에서는 사무장병원 금지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져서 불법이 정상화되는, 법치국가원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정당화될 수 없는 이익을 실제로 향유한 자가 불법적 메커니즘 그 자체로 혜택을 보는 상황은 법치국가원리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심각한 법적 아노미를 유발할 수 있다.?
후자의 측면에서는 실질개설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을 넘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수익은 확보될 수 있다는 그릇된 시그널이 주어져, 사무장병원이 더욱 성행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이제까지 나름 법제도에 기반하여 구축해온 전체 의료시스템 자체가 난맥에 처할 수 있다.
IV.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상의 징수처분과?관련한 논의
1.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처분의 의의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처분은 판례가 부당이득징수처분이라고 표현대로 그 본질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이다. 이들 '부당이득의 징수(환수)' 규정은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제도를 대신하여 마련한 공법상의 특별제도이다. 이들 '부당이득의 징수(환수)' 규정은 수급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곧바로 부당이득의 징수에 나설 수 있게 한 것이다. 당연히 이 부당이득징수처분에는 수급결정의 취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본질이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점에서는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제도와 공통되나, 공법제도로서의 특징을 민사적 관점에서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재원이 공적 기금의 성격을 지니기에, 불법수급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처분의 관계 즉, 이들 처분에 따른 요양기관인 개설명의인과 비의료인 실질개설자의 관계가 문제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상의 '연대'의 의미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요양기관인 개설명의인과 비의료인 실질개설자가 공동으로 불법을 저지른 점에서 일종의 부진정연대책임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20.12.24. 선고 2018구합90220 판결). 이런 맥락에서 서울고등법원 2024.8.21. 선고 2023누36345 판결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법문은 실운영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개설명의인과 중복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중징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개설명의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2.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처분의 본질상?차이점사무장병원이 문제되지 않을 사안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징수처분은 순전히 부당이득의 환수에서 접근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부당이득의 실질적 향유의 측면에서 다른 접근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안에서 요양기관인 개설명의인은 부당이득의 형식적인 향수자에 불과하고, 비의료인 실질개설자가 실제적인 향수자이다. 따라서 이런 사안에서 동조 제2항의 징수처분은 전적으로 비의료인 실질개설자가 향수한 부당이득의 환수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반면,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한 동조 제1항의 징수처분은 부당이득의 환수의 측면과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제재의 측면을 함께 지니되, 사무장병원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후자의 측면이 전자의 측면보다 더 강하게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부당이득의 실질적 향유의 측면에서 개설명의인보다 사무장인 실질개설자에 대해 더 큰 책임과 비난가능성을 설정하는 것이 사리에 맞으며, 감경과 관련해서 관계 준칙 역시 정당하게 차별적 접근을 강구한다. 전적으로 부당이득의 환수의 측면이 지배하는 동조 제2항의 징수처분을,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제재의 측면이 우세한 동조 제1항의 징수처분에 연동시켜 접근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 사안에서 대상판결이 개설명의인과 실질개설자를 차별적으로 접근한 것은, 이 점에서 바람직하다.
V. 맺으면서-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징수처분?규정의 정비1973.2.16.에 전부개정된 의료법 제30조 제1항에 의해 사무장병원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다.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입법목적에 반하게 사무장병원이 횡행하고 명의대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상판결은 이런 불법적 상황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제에 대상판결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상의 징수처분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환수처분을 법문과 다르게 재량으로 보아, 법률에 반하는 이익형량적 접근을 강구하여 지금의 난맥을 초래한 대법원 2020.6.4. 선고 2015두39996 판결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하면서도(비판으로 김중권, 법률신문 제4926호, 2021.9.30.; 행정판례연구 제26집 제1호, 2021.6.30.), 이익 향수의 측면과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처분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해서 환수처분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환수처분 그 자체는 기속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환수금액 산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반영될 수 있게 감면재량은 부여하는 식으로 개정해야 한다.
김중권 교수(중앙대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