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당시 법무연수원 교수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5.10.14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최동현 기자 = 검찰 수뇌부가 대거 국회에 출석하는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가 3일 시작되면서 여당과 검찰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관보고를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자현
알라딘게임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등 법무부·검찰 소속 증인 29명을 소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허위자백 회유 의혹'과 '연어회 술 파티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반면 검찰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이유로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한할 가능성이 커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마토릴게임 '허위자백 회유' 쟁점 부상…여당, 집중 추궁 예고
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에는 총 102명의 증인이 채택됐으며, 첫날에만 37명이 출석한다. 이 가운데 법무부 9명, 검찰 21명 등 29명이 법무·검찰 인사다. 정 장관과 구 대행, 정용환 서울고검장 대행,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뇌부도 포함됐다.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이날 최대 쟁점은 '허위자백 회유 의혹'이 될 전망이다. 특위는 당시 수사팀이었던 박상용 검사와 이정현 수원고검장, 김봉현 수원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연어회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수원구치소 관계자 3명도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미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발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
야마토무료게임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이다. 녹취록에는 박상용 검사가 허위자백을 전제로 ‘형량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담겼다.
2023년 6월 19일 녹취록에서 박 검사는 "이재명 씨가 주범, 이 전 부지사가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보석이나 공익제보자 등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발언은
한국릴게임 허위자백을 유도하며 혜택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압박이나 회유 등 허위 진술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상용 검사도 "피의자 측이 먼저 혐의 변경을 요청했다"며 "녹취록 일부만 편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민석 변호사는 오는 14일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2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0 ⓒ 뉴스1 허경 기자
檢 '침묵 대응' 전망…국정조사 '맹탕' 가능성도
다만 이날 국정조사가 실질적인 공방보다는 '맹탕'으로 끝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관계자들이 수사·재판 중 사안을 이유로 핵심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국정조사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과 무관한 내용은 설명하겠지만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답변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재판 관여 의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출신 김웅 변호사는 "수원지검 사안인데 대검과 법무부 증인을 부르는 것은 망신 주기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성호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불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정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구자현 총장 직무대행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박상용 검사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위증의 책임을 감수하더라도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 직후 "이번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에 관여하려는 것으로 불법성이 명백하다"며 검찰 내부망을 통해 조직적 대응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 유죄 판결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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